개인파산 면책사건등 급격증가 '사회문제'
개인파산 면책사건등 급격증가 '사회문제'
  • 변성진기자
  • 승인 2007.01.07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통계 면책사건 2005년보다 지난해 '10배'
도산과 관련된 개인파산과 면책사건, 개인채무자회생사건등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2005년보다 개인파산과 면책사건이 작게는 3배정도에서 많게는 10배정도씩 불어나 지역경기가 침체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일 제주지방법원이 공시한 도산관련 이들 사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면책사건의 경우 2005년에는 접수가 72건, 처리가 3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는 이보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706건이 접수, 304건이 처리됐다는 것.

이처럼 면책사건이 불어난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개인회생이 어려워 파산을 신청,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외에 개인파산인 경우 2005년의 경우 접수가 165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1월 현재 577건으로 3배이상 불어 났다.

지난해 전국 전체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11월현재 10만9736건이다.

한편 이와달리 개인체무자회생을 신청한 신청자수는 지난해가 987명으로 2005년 749명에 비해 30%정도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신청자수는 5만1651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