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제주도에서 복지부에 보낸 공문 입수해 공개 '파문'
"국공립 기능강화 고려해달라, 주문... 민간병원 배제해달라는 것"
정부의 '권역 외상센터' 공모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도적으로 개입해 제주도의 민간병원이 이에 선정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권역 외상센터 공모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큰 파문이 예상된다.
권역 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과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치료센터다. 이들 중증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전국 17개 권역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14개 권역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아직 제주와 전북, 경남에선 지정된 병원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9월에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제주는 탈락했고, 전북에선 원광대 병원만 지정됐다. 경남에선 신청하지 않았다. 선정된 병원은 80억 원의 시설 및 장비비와 함께 연차별로 7∼27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강경식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 공모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도적으로 개입해 제주도내 민간병원이 이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올해 이번 추가공모사업에서 제주지역에선 국립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과 민간병원인 한라병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입수했다"면서 그 사본을 공개했다.
<권역외상센터 선정에 따른 의견 표출>이라는 제하의 공문엔 "권역외상센터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시에는 제주지역 여건상 취약한 '국·공립의료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있다.
이 공문의 발신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며, 수신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과장)이다. 공문의 결제 시점은 올해 11월 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민간병원을 배제해 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절차적으로 공모의 취지가 왜곡됐고 결과마저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에선 이미 채점을 완료한 상태였고, 평가결과 도내 민간병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축하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렇게 탈락한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모종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3개 권역에서 모두 선정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따라 신청된 2곳 중 한 곳을 가선정해야 했으나 그러지도 않았고 공모결과 발표도 미루면서 정부기관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道가 개입하면서 이번 공모에 제주가 지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