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 道국장 "제주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의견 보낸 것 뿐"
보건복지부 "제주지역도 선정 목표권역, 2017년 사업 기간 내 포함될 것"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권역 외상센터 사업에 제주지역 병원이 탈락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은희 道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은희 국장은 26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제3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의 질문에 "복지부에서 직접 공모를 한 것이고 여기에 제주도가 개입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고태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는 "제주도에서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사실상 민간병원은 뽑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이게 무슨 의미로 보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제주의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러면 제주도에서 민간병원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며 "평가에서 1위를 받고도 떨어지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도에선 2개 병원 중 어디가 1위를 했는지 모른다"며 "道는 민간병원에게 신청하라 말라고 할 처지가 못 된다. 도민사회에서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나. 그래서 복지부의 의견 요구에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내년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확실한 논리를 세워 복지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역 외상센터 공모사업엔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민간병원인 한라병원이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일 이 의혹대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대가 지정됐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라병원과 제주대병원 모두 탈락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우선순위를 고려해 차례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2곳을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한 곳만 정해져 이번 추가 공모에서 원광대 병원(전북)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엔 충북대병원이 선정됐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 역시 정부에서 지정을 목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정은 할 것이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탈락이 됐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선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대로라면,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우선순위 고려 대상에서 후 순위로 미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은희 국장은 고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 "복지부에선 인구수(환자수)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제주에선 연간 1300만 명이 제주를 찾고 있다는 논리를 들어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역 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나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동안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이들 기관엔 80억 원의 시설 및 장비비와 함께 연차별로 7억∼27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총 17개 권역 중 올해 2곳을 포함해 총 15곳이 지정됐다. 남은 두 곳은 제주와 경남 뿐이다.
복지부와 제주도의 논리대로라면 내년에 경남, 2017년에 제주 지역이 마지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복지부에서 매년 최소 2개 권역을 지정해 왔기 때문에 2016년에 이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지역엔 이미 울산대병원이 한 곳 지정돼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주지역 병원도 내년에 선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