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전직 감사위원 연이어 보조금 횡령 사태 발생
道감사위원회 도덕성&신뢰 급 추락... 위촉제도 이대론 안 될 듯
지난 24일 구속된 도내 말산업 육성 보조금 비리의혹 Y씨, 제3기 감사위원이었던 사실 뒤늦게 드러나
제주도내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 비리의혹을 받아오던 Y씨가 지난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
제주검찰에 따르면 Y씨는 도내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지난 2012년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마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 6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Y씨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지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Y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3기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로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Y씨 외에도 지난 8월에 현직 감사위원이 보조금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자진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게다가 제주도정은 이번 제4기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인물이 결격사유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해 추천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입장표명을 한 터라 더더욱 신뢰성에 치명타를 안게 됐다.
감사위원은 그 어느 자리보다 청렴과 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내야 하는 보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주도에서 추천한 감사위원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현행 감사위원 위촉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셈이 됐다.
현행 道감사위원 위촉은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서 각각 2명, 3명, 1명 등 총 6명으로 추천돼 구성되고 있다. 이 위촉 방식을 두고 여러 곳에서 많은 지적들이 제기돼 왔지만 제주도는 아직 이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