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의 성공적 추진, 제주국제공항이 답이다

그동안 도민사회의 염원처럼, 필자도 제주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제2공항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2공항 발표한지 불과 6일밖에 안돼서 성산지역 온평마을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곧이어 신산마을에서도 제2공항 반대로 돌아섰다. 앞으로도 제2공항이 들어설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왜 그랬을까. 도민사회에서 제주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제2공항이 확정되었는데, 정작 공항이 들어설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일까?

온평리 마을이장께서 지난 25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특별한 보상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동의가 생략된채 진행되고 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상규모도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한 숨을 돌리고,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을 돌아봐야 한다. 제2공항 추진에 따른 보상과 지역발전계획 등 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한다.

하지만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도의 진정성은 한참 모자라기만 하다.

먼저 제주국제공항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과 1차산업 물류기능을 뒷받침하는 산업인프라이다. 공항수익 측면에서도 순이익이 약800억으로 국내 16개 공항의 전체 수익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제주국제공항이 수익이 나지 않는 13개 공항을 먹여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공항이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기만 하다. 정부의 소음대책사업비 규모는 2014년 63억, 2015년 현재 42억에 불과하다. 제주공항과 같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공항면세점 수익이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는데, 도민지원예산은 도 전체적으로 66억원에 불구,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기만 하다.

이렇듯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도와 정부의 소극적 지원행태에 대해 필자는 작년인 2014년 11월에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통해 9가지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공항이용료 면제, 도 차원의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다. 당시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추진된 사항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필자를 포함해 의회에서 제주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공소음피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도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실망을 넘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주공항은 제2공항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제주국제공항 설치로 없어진 닦그네라는 마을이 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1년에 한번씩 인근 레포츠공원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성산지역 주민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항상 주목하는 이유이다.

제주공항 실정이 이러할진데 성산지역 주민들이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제안해본다. 도차원에서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과 연동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한다.

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그 진정성이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성산지역 주민들께도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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