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시 도남동에 계획된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철회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500억원을 투입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란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의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반박하면서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제주도는 12월 1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책정책인 지역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제주도가 사업을 제안하여 정부(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적입지로 평가하여 전국 6개 지자체가 선정된 대규모 국가정책 사업임을 밝히면서 제주도참단선업단지반대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반대대책위의‘중앙정부의 500억원 투입개발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 김정주 기업지원과장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중앙정부(국토부)가 직접사업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주지역 산업단지도 정부산하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LH공사 자체예산으로 조성사업비 충당(약 500억원 규모 예상)하게 된다”며 해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사업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과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며 “정부투자활성화대책회의(‘15. 1)에서 선정한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이고,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인 국가정책사업”이라며 중앙정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前 도정추진사업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과장은 “국토부가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사업제안 공모 문서를 시행한 시점이 지난해 6월 20일”이라며 “민선 6기 도정 출범이전에 문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 해명했다.

그리고 ‘네오플 등 6개기업 입주의향서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과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라고 전제 한 후 “네오플은 지난 2014년 6월 본사 제주이전을 결정하였고, 사업제안 당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그후 2014년말 노형동 넥슨게임박물관 인근에 개별입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입주의향서 및 제주이전 MOU를 체결한 업체는 9개 업체로 추후 입주희망기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국토부가 최종 심의단계에서 입주기업의향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제주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보고내용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과장은 “국토교통부에 2014년 9월 사업제안서 제출, 이어 올해 1월 사업선정된 이후에는 지역내 산업단지 공급여력이 전무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했다”며 “반대대책위가 어떠한 보고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정확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부서 사전협의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과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정책과, 도시계획과, 수자원본부, 기업지원과, LH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 3차례에 걸쳐 내부검토 합동회의를 개최했다”며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제안 내용 세부검토를 위한 실무담당 의견 반영했다”며 모 방송사 인터뷰과정에서 잘못된 보도내용을 반대대책위가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道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내용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과장은 “심의안건 작성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심의사항을 다루었다”며 “위원회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의 검토의견인 사업예정지 인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사유는 인근 지가상승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곤란하고, 구역설정, 민원발생 소지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주 반대가 지가 때문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토지보상가의 산정은 원만한 사업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는 하나, 지금은 보상협의 등 보상가격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한 후 “도 관계자가 보상가 문제에 대하여 일절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부 토지주의 사업추진 반대 명분 및 자기방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다.

‘토지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과장은 “일부 반대토지주가 사업철회, 예정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수용하기가 곤란한 내용”이라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단지개발과정에서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후 LH공사와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