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대대책위에 화해 제스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반대 급부 여론에 대해 ‘당근과 채찍’전략을 구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12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대해 반대대책위가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과 함께 사업추진의 당위성 제시 등을 통해 여론전에 적극 개입해 나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가 첨단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정책인 지역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도가 사업을 제안하여 정부(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적입지로 평가하여 전국 6개 지자체가 2015년 1월 선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의 당위성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도내 산업단지 공급여력이 전무하여 오는 2018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업입주 개시, 수도권이전기업 유치 등 향후 5년간의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공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주거용지는 감정평가, 상업용지는 낙찰자로 산정,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조성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 채납된다.

제주도는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주민들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투기요인 작용, 토지주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제안 자체 불가, △ 도남동 사업예정지는 남쪽으로 대로(연북로), 북쪽으로 중로(도시계획예정)가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진입로 개설 등 비용 절감, △ 사업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무질서한 건축 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도시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 등 ‘14년 9월 사업제안 당시 관계부서 및 기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서가 작성되었고, 전국 자자체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예정지를 사전에 공개하거나 토지주와 협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 지가상승으로 해당토지주들이 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가칭)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단지內 지역발전지원사업, 보상문제 등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나가며, 사업대상 토지의 직접보상 외에 지원방안을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사항] 제주도는 행정절차인 주민설명회(‘16년 실시예정) 이전에 사업설명회(간담회) 개최 제안(문서시행, ’15.11.30)

- 형식에 제한없이 일시/장소/참석대상은 반대대책위가 임의 정하도록 요청
* '15. 3. 2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면담(반대대책위원장 등 10여명)
* ‘15. 5. 27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대상 설명
* ‘15. 11. 19 : 반대대책위․도의회․도(기업지원과) 3자간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