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 할 수 있는 것 없어…" 개탄

허창옥 위원장은 1일 논평을 내고 "농어민들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련 대책을 재검토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허 위원장은 "한·중 FTA의 발효로 수출기회는 확대되겠지만 이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중 양국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유독 농수산업은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중국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넓어지면 그에 따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특히 "농어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역이득공유제는 법제화가 어렵다는 핑계로 농어촌 상생협력·지원 사업 기금조성사업으로 변모했다"며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막대한 지방비 부담과 농어민의 융자 빚을 떠안기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들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련 대책의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에 앞서 1차 산업에 대한 국정철학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