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국내 대책 부실 불구, 졸속 협상 진행"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두고 "졸속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안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논평을 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도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비준을 못하면 연간 1조5000억원이 손해라며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다그쳤다"며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손실은 약 10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1조5000억원 손실로 뻥튀기 하는 것은 과하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비준을 밀어붙이며 연내 비준해야 올해와 내년 초 관세를 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중국은 한·중FTA 비준절차를 본격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언제 개최돼 비준 동의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 발효는 상호 비준 통보일 이후 60일이 되는 날"이라며 "어제(30일) 국회가 비준 동의 했더라도 원칙대로라면 최소 60일 후인 2월 이후 한·중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올해 한·중 FTA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한·중 FTA는 재검토할 내용이 산재해있고, 국내 대책은 너무나 부실하다"며 "농민, 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향후 10여 년 간의 손해에 대해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 비준안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는 농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을 또 한 번 중태에 빠지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