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지방규제 216건 정비

이날 회의는 도청 실국장 및 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개선권고 과제를 비롯해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216건을 정비했다.

또 산업현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령개선 과제 48건을 건의,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잠수선 관광유람선업 등록기준 완화로 관광산업 투자 확대(문화관광스포츠국) ▲개발행위허가의 도로기준 완화로 산업시설 확충기반 마련(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지원(경제산업국) ▲양식해마의 식품사용 허용으로 수출기반 조성(해양수산국) ▲상수도 대체취수원 개발로 토평 공업단지 공장 설립 제한지역 해제(수자원본부)와 제주시·서귀포시의 푸드트럭 창업지원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례 등이 소개됐다.

권영수 부지사는 "도민과 기업에게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우수과제를 확산함으로써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