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이석문, 나름 열심히 견제했다”
“브레이크 없는 이석문, 나름 열심히 견제했다”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5.12.04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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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한경면 저지리에서 태어났다. 이곳에서 초·중학교를 나오고 제주일고,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고려대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ROTC 육군중위로 군 복무를 마치고, 수학교사로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탐라교육원 원장, 사대부고 및 중문고 교감, 제주일고 교장, 교육청 장학관을 역임한 후 뜻을 품고 제주도의회에 입성했다.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퇴임을 2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의회 입성을 결정했다는 김 의원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일정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했다”고 말했다.

의원직을 수행한지 어느덧 1년하고도 6개월이 흐른 지금,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원도심지역 초등학교 문제, 진로직업정책과 대학진학, 학력향상, 기초학력, 고교체제개편, 인성교육 등을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피력한 김광수 의원.

<뉴스제주>는 김광수 의원을 만나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들어봤다.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뉴스제주

■ 제주도의원직을 수행한지 1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흘렀다. 지난해 선거 당선 이전에 가졌던 마음과 지금, 변화된 것이 있다면

집과 학교만을 오가던 제가 의회라는 외로운 섬에 갇히고 보니 한 마디로 좌충우돌이었다. 그렇지만 브레이크 없는 교육감의 정책을 나름 열심히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의회를 무시한 정책들이 마치 정선되고, 검증된 것처럼 발표되고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속상하다. 앞으로 좀 더 도민 곁으로 다가가 귀를 더 열고 눈을 크게 떠서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

■ 교직생활은 몇 년?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

사실 교육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특히 출마할 때 정당 가입사실이 없음을 선관위에서 확인받고 제출해야 후보가 된다. 그러나 도민의 표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정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이며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교직 생활은 37년이고 교육의원은 퇴임2년 남겨놓고 결정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일정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그런 생각을 제주교육을 위해 일정부분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 교육의원으로서 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싶나

한 마디로 어떤 진영논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이번에 온 나라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고교 무상교육으로 정부를 건드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을 먼저 실천에 옮겨서 칭찬받을 일이라도 있는지. 지난해에 일부 스스로 편성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유치원예산도 같은 누리과정인데 편성했다) 대통령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진영논리라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교 체제개편도 그렇다. 거창하게 출발해놓고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짐작이 가질 않는다.

■ 최근 제주도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로 지원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에도 많은 말들을 만들면서 혼란스럽게 하더니 결국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17억을 다 세우고 도로 보냈다. 물론 그런 가운데 350억이라는 부체를 남겼다. 거부해서 예산을 더 받아온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예산이며 특히 무상시리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무상체험학습, 무상 수학여행, 고교무상교육, 많은 공약사업 등 추진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라도 예산을 책정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무상시리즈는 나열하면서 정부에다가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치원 예산은 모두 편성했다. 유치원도 누리과정이다. 모두 우리 아이인데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편성하지 않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면 지난해에 했어야 했다. 이제 부담해야 한다는 법까지 준비한 정부이다. 아무튼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 예상된다.

■ 이석문 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읍면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이다. 지난해에 제주도에 7억 정도만 도와주면 지방에 한 개 고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과연 제주시 학생들이 그 학교로 가는지를 알고 싶었다. 즉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실시해 보고 싶어서 추진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어떻게 지방에서 섣불리 추진하겠느냐고 난색을 표한 일이 있다. 물론 그 자리에는 교육감도 있었다.

도지사가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중앙정부를 건드려서 이득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은 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추진하는 모양이다. 정말 답답하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관련법에 위반이 아닌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

■ 현재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전에 실천 가능한 정책과 예산지원을 사전에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협의를 해서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지난해에 한 번 위원으로 참가해 봐서 느낀 것이다.

특히 무상시리즈 정책들은 추진하면서 도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면 결국 감정싸움만 하다가 끝난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제주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걱정이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상체험학습, 무상수학여행, 고교무상교육 등 무상시리즈 정책들이 행정협의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학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조기 외국유학을 대신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려면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려면 그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이 제주도에 왜 오는지부터 이해한다면 충분하게 납득된다고 생각한다. 단 그 방법과 상한선 등 우리가 우리 법으로 규제할 부분들은 잘 살펴야 한다. 이득 없이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에 와서 봉사할 교육재단은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

■ '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 아래 제주에만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의원은 꼭 필요한 제도지만 선거로 뽑는 것은 반대한다. 도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이유는 도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심역시 모자란 편이다.

■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교육의원과 같은 생각이다. 도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교육감에게 예산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예산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 오직 인사권만 가지고 교육자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나 도지사 눈치만을 보는 교육감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교육에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있음에도 투표로 교육감을 뽑기 때문에 자칫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냐의 문제와도 같다. 감사권한이라든지 제주 특별법에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권한을 준다면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면 직접 뽑는 것도 찬성한다.

■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이며,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학교폭력문제와 원도심지역 초등학교 문제, 진로직업정책과 대학진학문제, 학력향상, 기초학력문제, 고교체제개편, 인성교육 등이다. 40년 가까이 교육에 몸담아서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생각하고 느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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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2015-12-04 22:21:37 IP 112.133.53.124
김광수 의원님의 의정 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견재와 대안 제시, 격려 등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분투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