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대비 1260억원 증가, 불용사업 조정 후 재정 재투자’...제주도, 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심의 요청
제주도의회와의 예산 전쟁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4조 2593억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4조 2593억원 규모의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심의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회 추경 4조 1333억원보다 1260억원(3.05%) 증가한 4조 2,59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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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편성(안) | | 기정예산 | | 증△감 | | 증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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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42,593 | | 41,333 | | 1,260 |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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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회 계 | | 35,051 | | 33,901 | | 1,150 |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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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회 계 | | 7,542 | | 7,432 | | 110 |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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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별 | | 공기업특별회계(3개) | | 4,234 | | 4,154 | | 80 |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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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특별회계(12개) | | 3,338 | | 3,278 | | 30 | | 0.93% | ||
※ (연도별 최종 예산액 ) : (‘11) 30,492 → (’12) 34,327 → (‘13) 38,773 →(’14) 39,531억원
제주도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과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정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을 계상하며, ► 불용예상사업의 세출조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 세입추계, 중앙지원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이월사업 등에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고, ▻ 구) 탐라대부지매입(420억원), 서귀포시 청사증축사업(159억원) 등 시민불편 해소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 산․남북 균형발전과 도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투자에 초점을 맞췄으며, ▻ 드컵대회준비(43억원), 제주시중앙지하상가 개보수, 우선순위에 의한 도로 등 SOC 사업에 투자 등 FIFA U-20 월드컵대회 준비와 행정시 차원의 현안사업 반영했고, ▻ 불용사업 삭감조정(441억원),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재원대체(△344억원) 등 불용사업 최소화및 차입융자 예수금 재원대체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강조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지방세인 경우 건축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 기정액대비 10.9%(1039억원) 증가한 1조 53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인 경우 시설대여차량 차량등록 증지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 등을 통하여 58억원이 증가한 2597억원을 반영하였고, ▲ 중앙이전수입인 경우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 보전수입인 경우 당초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받기로 했던 예수금은 불용액사업 삭감조정을 통하여 344억원을 감액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력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구) 탐라대학교부지 매입 420억원,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3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10억원, 공항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37억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48억원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을 계상하여 교육재정의 어려움 해소에도 일조하였으며, ▲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소방시설 확충 119억원, 교통사고 발생율 저감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40억원을 반영하였고, ▲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서귀포 의료원 재정지원 30억원을 비롯하여 행정시의 현안사항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재원배분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제33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제3회 추경예산(안)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 내역
일반 공공행정 -------- ↑584억원(5,694→6,278)
| 세정담당관 |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 42,000 | 백만원 |
| 세정담당관 | ○지방교육세 전출금 | 4,432 | 백만원 |
| 4·3지원과 |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 2,000 | 백만원 |
| 서귀포시총무과 |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 15,900 | 백만원 |
| 세정담당관 | ○세정발전 협력사업 | △1,000 | 백만원 |
공공질서 및 안전 ------ ↑144억원(1,570→1,714)
| 소방정책과 | ○고가사다리차 | 700 | 백만원 |
| 소방정책과 | ○굴절사다리차 | 600 | 백만원 |
| 소방정책과 | ○펌프차(고성능) | 840 | 백만원 |
| 소방정책과 | ○물탱크차 | 1,080 | 백만원 |
| 소방정책과 | ○지휘버스(대형) | 800 | 백만원 |
| 방호구조과 | ○119구조장비 교체보강(중량물작업용 장비) | 731 | 백만원 |
| 방호구조과 | ○119구조장비 교체보강(화생방대테러구조용 장비) | 563 | 백만원 |
| 방호구조과 | ○119구조장비 교체보강(측정용 장비) | 689 | 백만원 |
| 방호구조과 | ○전문구급장비 보강 | 1,284 | 백만원 |
| 방호구조과 | ○전문 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 | 530 | 백만원 |
| 방호구조과 |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사전집행) | 1,232 | 백만원 |
문화 및 관광 -------- ↑144억원(2,211→2,355)
| 제주시관광진흥과 | ○관광지(유원지)내 토지 매입 | 3,000 | 백만원 |
| 제주시스포츠진흥과 | ○한라체육관 기능보강 공사 | 800 | 백만원 |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 ○월드컵경기장 추가 조명 시설 공사 | 1,000 | 백만원 |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교체 공사 | 600 | 백만원 |
|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 ○강창학경기장 전광판 교체 공사 | 500 | 백만원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임대료 지원 | △213 | 백만원 |
| 제주시문화예술과 | ○건입동 동자복 문화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 △547 | 백만원 |
환경보호 -------------- ↑83억원(4,964→5,047)
| 수자원본부 | ○성산Ⅱ 하수관로 정비사업 | 2,028 | 백만원 |
| 수자원본부 | ○제주시 동지역(외도,구도심)하수관거 정비사업 | 11,500 | 백만원 |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 ○중문색달해변 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 | 500 | 백만원 |
| 환경자산보전과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 △120 | 백만원 |
사회복지/보건 --------- ↑95억원(8,122→8,217)
| 복지청소년과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 781 | 백만원 |
| 보건위생과 | ○제주의료원 운영비 | 600 | 백만원 |
| 보건위생과 |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 | 2,400 | 백만원 |
| 보건위생과 | ○병의원접종비 지원 | 471 | 백만원 |
| 보건위생과 |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 400 | 백만원 |
| 보건위생과 |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 1,700 | 백만원 |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고산2리 경로당 신축 | 350 | 백만원 |
| 제주시 여성가족과 | ○보육교직원 인건비 | 486 | 백만원 |
| 제주시 여성가족과 | ○보조교사 지원(사전집행) | 488 | 백만원 |
| 제주시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CCTV 설치비 | 732 | 백만원 |
| 제주시 여성가족과 | ○0~2세 보육료 지원 | 1,231 | 백만원 |
| 제주시 여성가족과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4,700 | 백만원 |
| 제주시 여성가족과 |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 503 | 백만원 |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 400 | 백만원 |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및 개보수(4개소)] | △1,276 | 백만원 |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기초연금 | △1,030 | 백만원 |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신축(1개소)] | △376 | 백만원 |
| 제주시기 초생활 보장과 | ○주거급여 | △1,642 | 백만원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생계급여(3,615가구) | △938 | 백만원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주거급여(3,510가구) | △876 | 백만원 |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기초연금 | △2,277 | 백만원 |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979 | 백만원 |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보육돌봄 서비스(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 △315 | 백만원 |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및 장비(비품)등 구입 | △313 | 백만원 |
농림해양수산 --------- ↑26억원(5,148→5,174)
| 산림휴양 정책과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예방나무주사등 | 5,000 | 백만원 |
| 친환경농정과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 1,000 | 백만원 |
| 친환경농정과 | ○한발대비용수개발(항구적 가뭄대책사업) | 752 | 백만원 |
| 감귤특작과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 2,878 | 백만원 |
| 감귤특작과 | ○밭작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전출 | 1,072 | 백만원 |
| 축산정책과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방제(사전집행) | 502 | 백만원 |
| 축산정책과 | ○말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600 | 백만원 |
| 해양산업과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 680 | 백만원 |
| 해양산업과 | ○2013년 서건도해양레저 조성사업 사업비 | 726 | 백만원 |
| 제주시 농정과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898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송당 농경지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 | 500 | 백만원 |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 3,293 | 백만원 |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서귀포시 감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 900 | 백만원 |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 978 | 백만원 |
| 서귀포시 건설과 | ○배수개선사업(신도2지구 등 3개지구) | 1,250 | 백만원 |
| 감귤특작과 |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 △4,036 | 백만원 |
| 감귤특작과 |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 △1,072 | 백만원 |
| 수산정책과 |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 △695 | 백만원 |
| 수산정책과 |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 △600 | 백만원 |
| 수산정책과 |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 △3,000 | 백만원 |
| 수산정책과 | ○FTA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 △1,000 | 백만원 |
| 축산진흥원 | ○종돈사료 구입 | △880 | 백만원 |
| 제주시 축산과 |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 시범사업 | △625 | 백만원 |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 △1,956 | 백만원 |
산업·중소기업 ---------- ↓27억원(1,861→1,834)
| 에너지산업과 |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 448 | 백만원 |
| 제주시 지역경제과 | ○김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 973 | 백만원 |
| 제주시 지역경제과 | ○동복북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 930 | 백만원 |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 ○토평바이오매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 | 252 | 백만원 |
| 미래전략 산업과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단지 확장 추진 | △490 | 백만원 |
| 투자정책과 |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 | △994 | 백만원 |
| 투자정책과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 △1,377 | 백만원 |
| 투자정책과 |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 지원 | △500 | 백만원 |
| 투자정책과 |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 | △700 | 백만원 |
수송 및 교통 ---------- ↑141억원(3,909→4,050)
| 해운항만과 |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공사 | 5,770 | 백만원 |
| 해운항만과 |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511 | 백만원 |
| 자치경찰단 | ○교통신호기 노후 선로 및 관로 교체 | 300 | 백만원 |
| 자치경찰단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35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35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3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 5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교통안전을 위한 노면표지 도색 | 5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 도로 확포장공사 | 1,6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일도2동(고마로) 인도정비공사 | 7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고내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 5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농어촌도로 30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 5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차선분리대(무단횡단방지시설 등) 정비사업 | 5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읍면지역 교통사고예방 가로등 시설 | 5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 3,000 | 백만원 |
| 제주시 교통행정과 | ○공항소음대책지역 추가 주민지원사업 | 3,712 | 백만원 |
| 서귀포시 건설과 |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300 | 백만원 |
| 서귀포시 건설과 | ○표선 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 | 300 | 백만원 |
| 교통정책과 | ○택시감차 보상사업 | △1,300 | 백만원 |
| 해운항만과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 △6,281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재해예방 등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 △200 | 백만원 |
| 제주시 건설과 | ○동문로(사라봉오거리~동문로터리) 인도정비공사 | △200 | 백만원 |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공영버스 연료(경유)구입 | △200 | 백만원 |
국토 및 지역개발 ------ ↓9억원(1,528→1,519)
| 제주시 공원녹지과 | ○용두암 낙석 위험지구 보수 사업 | 500 | 백만원 |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중로1-1-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 500 | 백만원 |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연오로(중로1-1-9호선)확장사업(L=1,270m, B=20m) | 1,000 | 백만원 |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L=1,900m, B=20m) | 5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법환 해안도로 개설 | 4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효돈초교 서측(소로1-4,1-10호선) 개설사업 | 3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동홍 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 | 3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 3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 3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오조리(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3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5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도로확포장 | 5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동일리 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 개설사업 | 300 | 백만원 |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개설사업 | 500 | 백만원 |
| 제주시 종합민원실 | ○지적재조사 조정금 | △500 | 백만원 |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4,738 | 백만원 |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6개지구) | △7,500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