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준칙 개정안, 행정예고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 예정
제주도가 카지노 관련제도 및 영업준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손질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를 위해 ▲게임 종료 즉시 회계 관련 기록 의무화 ▲베팅자금(칩스 교환액) 드롭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또 불법 마케팅 등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의 수익분배 계약 체결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화 ▲게임계약서 사전작성 및 게임결과 보고의무화 등에 나선다.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종사원(임원포함) 부정행위 및 종사원 변동사항 신고 의무화 ▲종사원 근무분야별 근무수칙 제정 ▲카지노종사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윤리 교육 강화 및 관련기관에 교육 위탁 근거 마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카지노에 대한 감독의 효용성을 높이고 부정‧불법 영업행위 사전차단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CCTV녹화물 제출 의무부과 ▲모니터룸,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공무원 출입근거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전산관리 고도화 및 표준화 등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정비될 시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되는 카지노 제도 정비의 주요 내용은 건전성과 투명성이 미약한 제주카지노에 대한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카지노업 허가 3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사후 신고제→양도․양수 및 합병 사전인가제로 전환 △영업장 면적확장 등 변경허가를 규율하는 행정재량행위 기준 명확화 △지배주주 변동사항 보고의무 부여 △휴업 시 사전신고제로 개선 등에 나선다.
전문모집인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문모집인등록제(국내법인) 도입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의무제 도입과 더불어 카지노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카지노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 강화 △행정처분 강화와 연계한 벌칙조항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카지노업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억제하고, 카지노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10% → 20%) △신규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라이선스 수수료 부과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딧” 제도운영에 따른 범법자 발생 근원적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게임자금 거래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관광진흥법」개정과 별도로 2016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주형 카지노세수체계 구축 및 카지노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영업준칙」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단기방안과「제주특별법」제도개선과 연계한 중기방안으로 나눠 마련된다.
단기방안으로는 전문모집인수수료 등 계약게임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 '영업준칙' 개정으로 명시하고, 시행 사전 예고와 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방안으로는 매출액 최소기준과 부과비율을 10%인에서 20% 이내로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카지노 영업장 확장 등에 대응한 기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카지노 면적을 부과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은 기금용도의 폭을 넓혀 서민층 주택공급 등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에 우선순위를 둬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 카지노기금 중 50%에 상당하는 재원으로 가칭 ‘제주카지노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안을「제주특별법」제6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게 된다.
한편 도는 카지노 정책의 국제수준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부터 3개월간 행정과 전문가 합동 T/F를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