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간단한 수술에도 수 천 만원 지불"

■ 보건복지부 제주영리병원 설립 승인...제주도 입장 표명

18일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서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으로 778억 원을 들여 오는 201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이 영리병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개원하게 된다. 또 9명의 의사와 28명의 간호사, 1명의 약사 등이 배치될 계획에 있다. 

이은희 국장은 "사업자가 2년 여 간의 기간을 거쳐 의료기관 시설(건축)ㆍ인력ㆍ장비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의료법의 관련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투자유치 및 의료관광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영리병원으로 인해 국내 보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국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잘라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 잇따라 비난 성명 발표...사업 철회 촉구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영리병원 설립 승인 이후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성명이 잇따랐다.

이날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결국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고 공언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결코 제주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 도정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운동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제주도당 역시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추구가 목적인 병원으로 운영수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병원 외부로 배분하는 병원을 말한다"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나 현재의 사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민이 부담해야할 의료수가가 상상 이상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당은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영리병원은 최소 수 십만원의 치료비용을 요구하며 간단한 수술의 경우에도 수 천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현재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등과 같은 대형 의료법인들 역시 향후 편법이나 합작 등을 동원해 외국자본과 결탁, 우후죽순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영리병원의 확대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등 기존 건강보험의 공적 의료체계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설립 승인이 최초로 제주도에서 이루어 진 점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향후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통과 될 수 없도록 원희룡 도정에 대해 경고와 투쟁으로 막아 내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