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1호..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설립..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영근)은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주도에 최초의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보장권을 짓밟는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도당은 이러한 보건당국의 승인에 “이는 2014년 8월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영리병원 설립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간 결과”라며 운을 뗐다.
이어 도당은 “현재 국내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된다. 이는 병원의 수익은 다시 병원으로 재투자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병원 수가 역시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에 따라 책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에 반해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추구가 목적인 병원으로 운영수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병원 외부로 배분하는 병원을 말하는 것”이라며“국민건강보험이나 현재의 사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국민이 부담해야할 의료수가가 상상 이상으로 책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당은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영리병원은 최소 수 십만원의 치료비용을 요구하며 간단한 수술의 경우에도 수 천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당은 "영리병원 설립 승인 이후에도 지금처럼 국내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생각은 착각” 이라며 “현재의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등과 같은 대형 의료법인들 역시 향후 편법이나 합작 등을 동원해 외국자본과 결탁 우후죽순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도당은 “반국민적 영리병원 설립 승인이 최초로 제주도에서 이루어 진 점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향후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통과 될 수 없도록 원희룡도정에 대해 경고와 투쟁으로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