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 위한 경영자금 550억도 지원
김우남 위원장 "정부 추가 지원 견인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하겠다"
잦은 비 날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농가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저급품 감귤 2만톤 시장 격리 사업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과 제주지역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자금(영농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10월말부터 시작된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인해 감귤에서 부피과와 부패과가 대량으로 발생해 품질이 떨어지면서 감귤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만톤의 저급품 감귤을 도비로 시장 격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그 물량으로는 발생하는 저급품을 완전 격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적으로 2만톤의 감귤 시장격리를 지원하기로 결정, 총 사업비 32억원 중 절반인 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6억원은 도비로 충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인한 감귤 및 콩의 피해 농가에 550억원의 농축산경영자금이 투입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1.22%의 변동금리(또는 2.5% 고정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데 상환기간은 1년이며 다시 1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1.22%의 농가부담 이자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농가는 무이자로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비 날씨의 장기화로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책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경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향후 제주도 및 농협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격리 및 영농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추가 지원을 견인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인 지원책 이외에도 농업재해의 인정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시범 실시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의 대상품목에 감귤 등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