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약단체협,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 반대 성명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가 "제1호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당장 이익에 눈 먼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설립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약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1호 외국영리병원설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 설립허가는 요식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단체협은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리병원개설이 녹지국제병원 한 곳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의 허용이 확대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영리병원들이 제주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약할 것이라는 추측 또한 이어졌다.

단체협은 "이미 제주도 중국 관광객 유치업의 경우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해 폐해가 심각하다"며 "무분별한 투자유치에서 선별적 투자유치를 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유치마저 중국자본에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체협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취지에 맞게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에 관한 심의를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로 예상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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