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어떠한 것도 용납 안 돼"
'위안부' 문제 합의안 즉각 폐기 및 양국 사과 촉구
제주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대학생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그 앞에 섰다. 평화비가 건립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30일 오후였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 대학생 일동은 제주시 방일리 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그 어떤 결과도 용납할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은 피해자의 요구인 일본정부의 직접적, 공식적 사과와 법적 책임이 전제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과 올바른 역사 기술까지 어느 것도 담보해내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일본정부의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은 법적책임임을 명시하지 않아 일본정부 및 군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자행된 불법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사과 또한 직접 사과가 아닌 외무상에 의한 대독 사과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토록하고 기금을 출원하는 형태로 의무를 피해국에 떠넘겼다"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는 한마디 회담 어디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가 표명한 유일한 조치가 한국정부가 직접 설립한 재단에 10억엔의 기금을 출원하는 것뿐임에도 이를 착실히 이행한다면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라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마저 해결방안을 찾는데 관련 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일본정부의 평화비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를 향하는 자국민의 정당한 문제해결 노력마저 오히려 국가가 나서 제지하도록 만든 한국정부의 외교행태는 굴욕적이고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평화비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전국, 나아가 전세계 평화시민이 향유하는 공공의 재산으로, 이는 어떠한 협상의 조건도, 수단도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한일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는 단 한 줄도 담아내지 않은 졸속적으로 야합적인 합의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할 것"과 "평화비를 철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