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
[신년대담]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6.01.0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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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장

지난 2014년 말 제주도정과 의정 사이에 폭풍처럼 몰아쳤던 긴장관계는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벌였던 두 기관의 대립은 제주사회에 많은 불안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의 '관행'을 벗고 개혁을 일정부분 이뤄나갔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두 기관의 수장이 밝힌 송년사와 신년사 발언들을 모아보면 이젠 어느정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일만 했다.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구성지 의장 또한 2015년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행벗기에 적극 동참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 2015년 사회 전반을 평가한다면?

돌이켜 보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도민들께서 더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메르스라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5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고 제2공항 건설 계획 확정과 IT·BT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사상 최대 관광객인 13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속된 불황으로 소규모 상인들이 힘들어 했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잦은 비 날씨와 겨울철 온난화로 인해 감귤 등 농작물 피해가 커 도민들이 시름에 젖기도 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누리예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심지어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젊은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한중FTA 발효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도 우리가 헤쳐 나가야할 가시밭길이다.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첫 영리병원이 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제주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중국자본 및 토지매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도 큰 과제다. 이처럼 을미년은 수많은 현안들이 자고나면 새로이 대두되는 힘겨운 나날이었다고 평가한다.

#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난 1년 6개월 성과는?

도의회는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더 내려서고 더 나아가고 더 새로워지겠다는 의정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 왔다.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계기가 됐던 지난해와 같은 '예산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87건에 이르는 의원발의 조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여기엔 동료의원들이 밤불을 밝히며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이는 우수조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의 수상실적이 말해준다.

또한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15개 실천과제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엔 민원 직접 처리 비율이 92%에 달했다. 2014년엔 31.9%였다.

이밖에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와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주카지노산업의 건전·투명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업 조례제정 및 관광진흥조례 개정 등 제주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 11위에 그친 것은 반성할 일이다.

# 2016년 주요 역점사업 및 의정 운영 기조는?

2016년 최대 화두인 제2공항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등 의회가 할 일이 많다.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해소와 적절한 보상,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가겠다.

한중FTA 발효를 제주의 농수산물의 수출 농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또한 전기차와 풍력, 물, IT와 B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에도 분명한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조의정을 펼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의정의 폭을 더욱 넓히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손님으로 붐비는 제주사회,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도 모색하는 현장의정을 충실히 구현하겠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 재선충병 방제,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고교체제 개편 문제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물론 견제와 균형 역시 더 강력해 질 것이다.

▲ 구성지 제주도의장. ⓒ뉴스제주

# 예산협의체 운영 등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은?

지난해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통한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관련 논의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예산배분 사전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예산안 편성 전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적인 총괄예산 배분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나 쟁점사업 등 예산반영 전에 의회와 논의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밖에도 도지사나 의원이 사전에 지역에 약속한 현안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와 해결방안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지가 상승,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실시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의회에선 아직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 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부동산 경기 과열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아직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내의 주택과 땅값의 안정을 위해선 제주도 전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임대주택사업 확장과 JDC에서 직접 공공형 임대주택사업을 벌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겠다.

한중FTA 발효 문제에 대해선 제주의 농수산물의 수출 농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식량부족 국가이며, 중산층의 증가에 따라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인 제주의 농수산물 수출의 기회가 숨어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 틈새를 찾는데 주력하겠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 추진 필요성과 계획은?

이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중앙정부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보좌관제 도입 역시 그렇다.

물론 제주의회는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나은 형편이라 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 통합에 따른 기초의회 부재, 4천여 개에 달하는 중앙사무의 권한 이양, 급변하는 제주환경의 변화 등으로 합리적 견제와 건전한 비판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져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다른 의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맞이한 2016년은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것 같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차 산업의 부진 여파도 크며, 한·중FTA로 인한 위기 등 도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중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 등 부동산 시장은 '미쳤다'고 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다.
올해는 날쌔고 영리한 원숭이처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뿌린 이 씨앗이 도민 여러분은 물론 제주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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