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불미스러운 일로 잠깐의 공백기가 있었으나 그 공백이 무색하다.
최근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며 건축민원이 급증, 실국 중 가장 많은 민원에 한 시도 쉴 틈이 없지만 시민의 소리를 듣는 일은 게을리 할 수가 없다.
백광식 국장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실을 1년 365일 ‘열린 국장실’로 운영하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좁은 땅의 한계를 넘어 미래 백년 기틀을 잡는 도시정책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제주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백광식 국장.
뉴스제주는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을 만나 올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정운영 상황을 들여다봤다.(인터뷰는 지난 2015년 12월 20일에 이뤄진 내용이다.<편집자 주>)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달라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건축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5개부서가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안전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제주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로 등 SOC시설 확충, 주택공급, 건축 인·허가, 교통 분야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또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올해 도시건설교통국의 주요 추진과제는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를 목표로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주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30년 해묵은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집행의 수립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 및 관리계획의 수립, 26개 지방하천 182㎞ 구간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되도록 추진했다.
그리고 깨끗한 제주, 청렴일등 제주시 도약을 위한 청렴한 도시건설교통국이 되기 위해 공사 및 용역 계약시 업체 대표와 공사감독, 담당, 과장까지 연명으로 '청렴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부정부패를 배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특정 교량의 처짐 현상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재시공 결정을 내리고, 향후 교량공법 선정 시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방침을 세우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곧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시정 업무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 제주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 복지, 환경, 교통 등 주로 시민의 생활과 관련돼 있는 키워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바람'중 최우선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체감하는 부분인 도시·건설·교통 분야라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도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최근 제주 지역 건설경기가 호황이다. 건축허가의 증가폭은 어느 정도인가. 또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나눠 설명하자면
건축허가는 2014년 3015건에서 2015년 11월말까지 4381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됐다. 올해 말까지는 5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2015년도 11월말 현재 327건으로 전년도 643건 대비 96%가 증가됐으며, 농지전용인 경우 2667건으로 전년도 927건보다 187%가 증가돼 주거지역보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 건축허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로 도 재정 건정성에 기여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도 있겠으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 소규모 산발적 개발이 급증해 녹지지역 잠식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교통, 주차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차량대수가 지속 증가하며 주차난이 고질적 문제가 됐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도시팽창과 인구증가 등으로 자동차대수는 급증하는 반면 주차장 확보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해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주차장 확보와 같은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주차심화지역 내 복층화 등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로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전체 주차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통혼잡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역 확대 등 주차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치경찰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교통체증 해소 및 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 최근 가장 많은 민원은? 또 이에 따른 해결책은
최근 매월 1500명의 순인구 유입으로 건축 수요도 증가해 건축허가와 토지거래를 위한 시민들의 건축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건축허가 등에 따른 민원신청 건수가 연 평균 37%가 증가되고 처리기간도 1개월이상 소요돼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건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비산 먼지로 인한 민원도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 기간도 20일이내로 단축하겠다.
건축공사장의 주민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설계자, 감리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회사 관계자의 대주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건축공사장은 예방 점검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 올해 이룬 성과가 있다면
건축민원도움센터운영, 건물무료등기촉탁서비스,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건축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해 적극적 서비스 행정을 구현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인프라 조성으로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실태 점검, 시설개선 지원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입주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급여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중앙지하도상가의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눠 공사를 추진하고, 지하부는 2016년 3월 신학기 시즌이후 시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역에너지절약 융복합사업으로 LED 가로등 2376개소 교체와 다이밍제어장치(밝기조정)를 121개소에 설치했으며, 2016년에는 제주시 관내 전체 가로등․보안등을 ESCO사업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복층화(2개소) 및 공영주차장 조성(27개소, 1170면)으로 역대 최대의 공영 주차시설을 확충했고, 이도2동 법원주변 및 일도2동 뉴월드마트 주변의 이면도로 교통장애 완화를 위한 일방통행로를 지정했다.
12년만에 공영버스 운행시간표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 시민편의 위주의 대중교통체제를 확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도에 이호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0억원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 최종 대상지 선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2016년 중점추진과제는?
2016년에는 도시건설교통국 핵심 과제 13개를 선정,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로는 먼저 인구 50만 대비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6월말까지 완료,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공택지 공급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대비,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30년 해묵은 문제를 확실히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옥외광고물 전산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및 등급별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 ▲건축민원 지연처리 해소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 ▲제주시 관내 LED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기반 조성 ▲병문천 하류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주차 기반 구축 ▲일방통행로 확대 추진 ▲2017년 국비확보 극대화로 현안 사업 해소 등에 나서겠다.
# 끝으로 제주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시는 좁은 땅의 한계를 안고 있다. 미래 100년의 기틀을 잡고 작지만 아담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정책이 곧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제주시'로 직결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인구 50만에 대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주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실을 1년 365일 ‘열린 국장실’로 운영,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무엇이든, 언제든지, 누구라도 찾아와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지적해준다면 제주시 품격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여러분들을 기다리겠다. [뉴스제주-최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