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연간 100억 지원"

부상일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 을*)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에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에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이 있지만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 됐어야 할 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육지부의 도서지역에 대한 일부 농산물은 해상운송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제주는 특별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있다.

도서지역 이외 지역은 국가 SOC인 철도 등을 활용해 운송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주는 전량을 해운이나 항공으로 의존해야 하는 실정 때문이다. 특히, 신선채소 2만 톤은 철도 운송비에 비해 20% 더 비싼 항공 수송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부 예비후보는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해상운송비를 ▲시장가격과 생산비 대비 농가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품목과 ▲도내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통구조개선 및 계통출하 기여 품목과 수입 농산물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 등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부 예비후보는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민자 40억 원으로 구성해 연간 10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자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출자가 이뤄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부 예비후보는 "법정 자부담 비율은 보통 20∼40%인데 각종 예산이 상당부분 복지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삭감되는 추세라 40%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법에 이 제도가 명시돼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 예비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부 예비후보는 "예산 배정엔 타당한 논리와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것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