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예래단지,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현안 전혀 언급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17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년 3개월 동안 수립한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에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많은 현안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주도정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 결과보고회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동욱 의원(새누리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보니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취업의 질도 떨어지고 이러면 도민들이 행복하겠느냐"며 "성장은 한계점에 다다르기 마련이고 그러면 저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저성장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비전이 100년 대계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성장의 한계에 따라 분배에 중심을 두고 계획을 짜야 하는데 너무 빈약하다"며 "더 늦기전에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미래비전의 용역을 담당한 조판규 책임연구원은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며 "그래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분배적 요소를 많이 넣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심도있게 들어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라며 "관광산업 분야 지표를 보면 관광객에 의한 지출만 있고 도민 중심의 지표가 전혀 없다. 이런데 분배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에 논란이 많은 것이 카지노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게다가 예래단지 문제와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 왜 이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연구원은 "현재 쟁점을 담을 순 없다. 청정과 공존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는 제주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이걸 뺐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연구원은 "정책 제안엔 대규모 사업이 없다. 카지노를 하지 말자는 것을 여기서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하자, 하지말자는 그쪽 권한이 아니다. 만일 카지노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가야한다고 제언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