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학교 마을에 주택 짓고 빈집 정비
공동주택건립 6억 + 빈집정비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주시는 소규모학교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2016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지난 2월 3일부터 공모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해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원대상은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포함된 마을로서,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자체 부담금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제주시내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금악초, 송당초, 종달초 등 15개교가 있다.
현재 제주시 권내에 이런 조건을 충족한 마을은 6개 읍면 26개 마을이 있다. 이장 등 법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장에게 공모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 사업에 선정된 마을엔 공동주택건립 비용과 빈집 정비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턴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지원한도액이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으로는 마을당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된다.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비율 70%를 적용해 빈집을 정비하거나 개축 사업비로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는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마을을 3월 중에 확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6개 마을 7개 공동주택에 3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5개동 1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돼 초등학생 164명을 포함한 411명의 세대가 마을로 이주했다.
빈집 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개 마을에 3000만 원이 지원돼 3개소의 빈집이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