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전(前) 도정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제주청정 자연의 보고인 중산간 지역 난개발에 원칙과 신념을 통해 보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즉, 원 지사가 제주도정에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

그런데, 최근 한파와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 대란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촉발된 과거 발언이 연일 중앙언론으로부터 ‘거짓말’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받았던 원 지사가 또 다시 이와 비슷한 비난을 받고 있다.

바로 원 지사가 도정 출범당시 공표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해당 리조트 개발사업’허가에 이어 재심 결정 대상인 ‘차이나 비욘드힐 개발사업’이 5일 조건부지만 조건부로 통과됐다.

해당 프로젝트 사업 모두 중산간 난개발 우려로 인해 환경단체를 비롯해 각 시민사회단체와 도청 내부에서도 환경훼손 등으로 인해 진행된 행정절차를 중단시켰던 사업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번과 같이 통과된 기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당초 ‘열해당 리조트 개발사업’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오수처리 계획과 사업부지 내 곰솔을 비롯한 훼손 수목 활용 및 처리방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에 나서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으나, 결국 의원들이 훼손 수목 발생을 최소화할 것과 수자원본부와 협의를 통해 오수 발생 전량을 하수관거로 연결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동의안을 수정 가결해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는 지난 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대 89만㎡ 부지에 콘도를 비롯하여 호텔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차이나 비욘드힐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내용은 환경피해 저감대책 마련과 빗물 재이용 등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보편적 내용을 조건부 통과라는 이름으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 도정의 원칙 없는 도정 운영에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도민들에게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전되기를 희망하는 곳”이라고 전제한 후 “이러한 곳마저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원희룡 도정이 주장하는 청정과 공존은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경관적으로 주요 조망도로에서 바라 볼 때, 아무리 우수한 건축물이 들어선다 한들 중산간과 한라산 경관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원 도정 출범당시 난개발에 대한 원 도정의 단호한 의지가 거짓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 ‘차이나 비욘드힐 사업’은 이 사업 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이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멈춰진 ‘상가관광지’ 또한 같은 논리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시판 복합리조트인 ‘오라관광지’ 사업 또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인해)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라산과 중산간 경관 훼손이 이번 건을 빌미로 인해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2014년 7월 31일에 “중산간은 (반드시)보호돼야 한다.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며 공식적인 개발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이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제주도정의 개발원칙이 무너지는 암담한 현실 속에 원희룡 도정의 '제주미래비전계획'인 공존과 청정이라는 가치 척도의 기준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은 의구심을 넘어 도정에 대한 신뢰감마저 잃고 있다.

원 도정은 작금에 파생되는 현재 상황에 더 가열차게 자신을 되새겨 보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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