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제주도정 시스템 어긋나고 있다" 비난에 말 잃은 행정당국
최근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하면서 제주의 최우선 가치를 '청정'과 '보존'에 무게중심을 뒀다.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철학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 초기시절부터 시작돼 왔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도 제주의 환경가치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실제 조례 개정도 이뤄지면서 도내 환경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도내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민선 6기 도정의 철학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지사의 철학 비전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과 지사의 철학이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속개된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가리관광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왜 아직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법적 절차와 제주의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판단이 힘든 부분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 문제도 그렇다. 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원 지사가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존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충돌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양보 국장은 "추구하는 가치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 상황에선 어느 가치가 최우선이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게 청정의 가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정의 시스템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과 지사의 지시가 따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지사의 도정철학과 관료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감각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이 "소통은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선 관광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도지사는 그럼에도 청정 가치를 위배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명백히 도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도지사의 철학과 행정이 따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