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연이은 지적에도 제주도정에선 "할 수 없어" 선 그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소속 도의원들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제337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으로부터 '한파·폭설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도의원들은 행정부 측에 이번 폭설 피해에 따른 대책복구비에 농어업재해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이외에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정은 제주 전역에 걸쳐 발생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정한 보상 이외의 추가 지원은 힘들다고 맞섰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설 피해로 무 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현재 가락동 시장에서의 무 가격은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예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시장 가격이 좋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1일 평균 500톤의 월동 무 상품 중 50톤 정도가 반송되고 있다"며 "서부 지역의 무 세척장은 문을 전부 닫았고 구좌 지역의 50%도 가동을 멈춰 농가에서 생계 위험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월 16일 주간 정책회의를 통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는데 감귤을 제외한 월동 무와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등은 재해대책 포상품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은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번 재해가 재난 수준이라고 인정했으니 밭작물 안정기금과 농수축산물수급보전기금 등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강승수 국장은 "월동 무의 경우엔 제주 전역에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대정과 구좌를 중심으로 피해가 있고 성산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현재 55%가 출하됐고 평균가격이 9100원 정도다. 지난해가 770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상황에서 산지폐기로 시장격리 조치를 요구하는 건 들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만 피해가 있어 추가 지원이 어렵다면 피해조사는 왜 받는 것이냐"며 "현장 살펴보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 국장은 "그렇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무 만이 월동채소는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자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농어업재해법 이상의 보상은 못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냐.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못하겠다고 하라"며 "행정에서 산출한 경영비가 터무니 없다. 3만 1000농가 중 겨우 40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로 산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러한 반박에 강 국장은 "재난 수준의 피해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답변대로라면 피해보전을 왜 해주나. 가격을 잘 받고 있는 농가가 다수고 피해를 본 농가가 소수라면 그런 상황을 재난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재차 같은 지적에도 강 국장은 "시장격리는 가격안정을 지지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정책인데 일부 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행정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국장이 말한대로 시장격리는 최후의 시나리오"라며 "그런데 올해 노지감귤 중 30만 톤의 상품이 채 출하되지 않았다. 지난해엔 32만 톤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곤두박질쳤다. 그런 도정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노지감귤 전부 다 시장격리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