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쟁력의 원천은? 자연환경!

제주 경쟁력의 원천은 청정한 자연환경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난개발로 무너지면 제주의 미래는 어떨까.

제주는 올해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청정’과 ‘공존’을 미래의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제주가 보유한 주요 환경자원이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클린 제주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 종합체계 구축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소나무재선충병의 총력 방제 등 제주 환경 분야의 현안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뉴스제주>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주의 환경정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환경보전국의 역할과 올해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올해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도민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계획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한 법정계획이 되도록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반영해 나가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교육시범도시 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 환경의 가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 환경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세계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오는 9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하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제주 주관 공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환경허브평가인증시스템(안) 발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지침 발의, 2030 탄소없는 섬 구현을 위한 그린빅뱅 계획 등 제주도의 환경보전 노력과 실천의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은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2018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정기적 개최 등 세계적인 환경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부, IUCN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다.

그리고 올해는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산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곶자왈 경계 확립 및 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지난해 완료된 322개 오름 정밀조사를 근거로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오름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습지 종합계획도 수립해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인 선흘1리 동백동산을 에코촌으로 조성해 나가고, 하례리 마을 등 생태우수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

특히,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위해 개발이익에 따른 환경투자계획 평가항목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평가 강화 등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키워나가는데도 행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

최첨단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갖춘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

2013년부터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한라산경계, 선단지 등에 대한 선택·압축방제 및 곶자왈 지역 나무주사 확대 등 제주 맞춤형 선택과 집중 방제전략으로 2017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해서는 황칠, 편백 등 향토·경제수 위주로 수종갱신을 추진해 제주다운 미래의 숲을 조기에 조성해 나가겠다.

#한라산국립공원이 조릿대로 뒤덮이고 있다. 자칫 ‘국립공원’이라는 타이틀을 뺏길 우려가 있는데 현재 조릿대 제거를 위해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일은?
우선 조릿대 문제가 이슈화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24일 제114차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 제주도가 한라산 조릿대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한 후에 환경부가 ‘조릿대공원이 될 경우 국립공원에서 해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에서 한라산 생태복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면 환경부에서도 협업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부의 메시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조릿대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한라산 관련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한라산국립공원 청정자문단을 구성해 한라산보전관리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실무진, 구상나무복원위원들을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사실 한라산 조릿대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과거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일부 연구가들은 국립공원 외 지역에서 조릿대로 인한 식생 다양 위기성에 대한 회복력을 위해 방목, 조릿대 베기 등을 연구한 결과 원 식생으로 회복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는 실행에 따른 구체적 노력들이 없었고 도민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갈등요인이 될 것을 우려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한 측면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도민공감대 획득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처음 시도하는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단지를 조성해 방목, 인력을 투입해 조릿대 베기, 학술연구 등을 병행한 후 결과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조릿대 관리 및 구상나무림 복원을 위해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100억의 국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도 100억원(10년 계획)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우선 조릿대 관리 및 구상나무 복원 전문가 토론과 심포지엄을 개최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상나무 등 하층식생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한라산 일부지역 조릿대 시범 관리를 실시해 효과성을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릿대로 인한 구상나무 쇠퇴도 일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구상나무림 복원을 위해 구상나무 묘목 확보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도내 산림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조릿대 관리 시범사업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므로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작용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천연보호구역 지정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한라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100년 플랜(plan)을 마련해 나가겠다.

앞으로 한라산 보전가치 증진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금 제주도의 조직체계로는 연구와 실행업무가 분리된 만큼 한 조직 내에 편재하거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해 한라산 보전관리에 총력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제주도내 곶자왈 훼손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시는지?
지난해에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의 정의뿐만 아니라, 국가도 곶자왈 보전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사유 곶자왈의 매입을 2009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466ha의 곶자왈을 공유화했으며, 2023년까지 도내 곶자왈 면적 109㎢의 8.6%인 950ha 매입을 목표로 기관·단체·개인 등의 기부금을 통한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대에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탐방로 등을 갖춘 154만㎡규모의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지난해 6월 준공해 곶자왈의 가치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곶자왈 탐방과 생태교육장 등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곶자왈 경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2017년 2월까지 국토연구원과 함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 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곶자왈 분포현황, 훼손지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곶자왈 보호지역’ 설정 및 지형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된 곶자왈을 어떻게 보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뤄져 지금까지의 곶자왈 보전방식보다는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된 보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곶자왈 보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및 ‘국가, 지자체 등에 곶자왈 매도 시 소득세 감면’ 등의 조항이 신설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봉개매립장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대책은?
제주도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봉개매립장은 2017년 10월 만적이 예상되고 있다.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에 필요한 2,034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2016년 9월경에 착공해 2018년 5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봉개매립장 사용방안을 주민들과 합의해서 연장 사용하기 위해 주민 대표들과 협의중에 있으며, 봉개매립장 사용종료 후 향후 30여 년 동안 안정화되기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에 토지의 효율적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

이와 별도로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로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폐기물정책을 일대 전환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루 포획 연장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함께 환경보전국의 계획은?
현재 농작물 피해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포획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 현재 약 4,597마리의 노루가 포획됐으며, 농작물 피해면적도 포획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해 37ha가 줄어든 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루 포획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제주의 상징 동물인 노루를 보호하자”는 입장이며, 농작물 피해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농민단체에서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여전히 있으므로 포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지난 3.2일 발표한 ‘제주 노루 개체수 조사결과’를 보면 도 전역에 7,6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정 개체 수는 6,110여 마리로 산정됐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6월말로 끝나는 노루 포획기간 연장여부 등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 노루 개체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농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3월중에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재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3월말까지 결정해 노루 개체수가 적정 관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조만간 만적이 예상되고 소각시설 또한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인데 150톤가량 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클린하우스가 넘쳐나고, 청소차량이 매립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다.

아시다시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은 2014년 4월에 동복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치신청을 했으며, 마을주민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매립시설 200만세제곱미터, 소각시설 1일 500톤의 규모이며, 총사업비 2,034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해 현재 설계 시공입찰(턴키) 발주 중에 있다.

2016년 5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에 착공해 매립시설은 2018년 5월, 소각시설은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되면 도내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은 물론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착공 후 5년 이내 총 사업비 575억을 투자해 가구별 태양광발전시설, 셔틀버스 운행을 비롯해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한·양방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힐링케어타운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2015년부터 특별지원금 1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임대주택 및 마을주유소 건립, 풍력발전(2MW 1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친화적인 최첨단, 최고수준의 안전한 시설로 건립하겠으며, 환경시설 입지지역의 지역발전 모델 상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2012 WCC 개최 및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 환경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

특히, 지난 12월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모델 제시 등으로 이제는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사랑하는 국민, 세계환경 리더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제주에서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모델 육성 등 탄소제로섬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실천계획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제로섬 모델 구현 등 제주의 청정 환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은 행정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과 자발적 실천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도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줄이기 등 의식적으로 일부 불편함을 감수하는 친환경 실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클린하우스, 올레길, 곶자왈 등 제주 전역에 클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온 도민이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제주 환경지킴이’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도민 여러분, 하나 된 마음으로 청정한 제주 브랜드가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제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 부탁드린다.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