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불법.무질서 근절에 총력 나선다!!”

제주시가 시민생활의 정상화와 기본이 바로 선 제주공동체 조성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제주시는 작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에 이어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배경은 다가오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시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 속의 3대 불법․무질서’를 선정하여 근절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는 △ (환경질서분야)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 (교통질서분야) 이면도로 무질서 주차행위, △ (도로질서분야) 도로 사유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시는 3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8개의 세부추진항목을 설정하고, 세부추진항목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및 각급 단체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그리고 ‘시민+행정+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3대 불법․무질서를 강력하게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더불어 지금까지의 관(官) 주도의 지도․단속의 행태에서 탈피하여 시민생활의 불법․무질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혁신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시는 공모를 통해 주도적으로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전개할 단체를 선정하여 “1단체 1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주도의 시민혁신운동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특별법으로 위임받아 각종 과태료를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추진하는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통하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법․무질서를 반드시 근절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덧붙여 표했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으로 (사)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최하는 2015 동계학술대회에서 “2015년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참고자료] 3대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