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영구임대주택 보급 획기적 정책전환 추진"

김용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돼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도가 밝힌 공동주택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추진으로는 부동산 대책 방안으로 미흡하다”며 “고속 성장과 도시 집중에 따른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론적으로 실패 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구임대주택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제주도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선행정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택분양 수요 조절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보급 확대와 시장 개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안 제시하고, 서민 주거환경의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에 이번 공약 발표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 실행방안으로 “5년간 전체주택총량의 도심지역 10% 읍면지역 20%, 임대주택총량의 도심지역20% 읍면지역 50%를 목표로 임대주택을 보급하며, 20년기준 주택 감가상각 기준의 50%인 국민주택 15평, 25평 기준 월세 40만 원, 60만 원 보급, 적극적인 임대주택 시장 개입과 ‘영구임대주택채권’ 발행 임대주택 건설 재원 50% 충당, 기타재원은 지방세수 증가분으로 충당”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주택분양과 임대 시장가격의 수요조절이 가능해 전반적인 시장가격 조절기능이 강화되고, 주택 소유에 대한 필요성 감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