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제주기지준비단, '반대단체일방적 모호한 사유 토론회연기 유감'입장표명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해군기지건설 본예산은 제외하고 기초조사비용 예산만 도지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하도록 부대조건을 달고 승인했다.
기초조사마저도 도지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20억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한 입장의 해군이 10일 느닷없이 해군기지관련 도민대토론회의 연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위 해군이 지켜봐야 할 입장인데도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해 무엇인가 불만을 표출하는 입장을 공식화 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모든 할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제주도가 반대단체의 반대로 토론회를 연기하고 있다고 책임을 제주도당국에 떠넘기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어 앞으로 해군과 제주도, 단체와 도민등 제주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군은 10일 입장을 발표하는 '해군기지 관련 도민 대토론회 연기에 대한 제주해군기지 사업준비단의 입장'이라는 준비단장 강승식 명의로 발표된 발표문에서 '2005년부터 도정의 논의중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왔으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자신들이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국방부합동으로 설명회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다 했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군은 또 '제주도 민관 T/F팀의 영향조사 분석시에도 분석팀은 물론 지역언론에도 이례적으로 국내 해군기지를 전격공개하고 공개가능한 모든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고 하면서 '도청이나 도의회, 언론의 토론회 참가요청에도 응해 이를 도민동의의 절차로 판단해 왔는데도 도민 토론회를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해군은 '제주도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해군기지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도의 정책결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불필요한 소모전만 장기화되는 것은 제주도는 물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도민토론회가 도의 의도적 정책으로 연기되고 있다고 도에 의혹의 눈갈을 주고
해군은 '해군기지준비사업단은 도민대토론회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해군은 도민대토론회를 통해 도민들께 직접설명을 드린다는 자세로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한 후 '그러나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단체의 일방적이고 모호한 사유로 인해 토론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대단체에 도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도정간섭적 '유감'을 표하고 있어 이를 본
해군은 말미에 이와같은 '유감'을 표명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이든 도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화와 정보공개의 장을 열러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완곡하게 표현은 하면서도 제주도에 압력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해군은 '이와함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지역사업설명회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후보지가 군항으로 적합한지를 사전 검토하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등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초조사를 강조하고 있어 도민토론회가 끝나면 기초조사를 강행할 의욕을 한편 밝히기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