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항, 항만, 도로 등 주요 교통로 주변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제2공항)·항만·도로 등 주요 교통로 주변 불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투기 점검 강화 지침’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법행위 차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투기대책 본부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앞으로 공항 등 주요 교통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운영(‘15.12.2)을 통해 19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왔다.
특히, 공항과 제2공항, 그리고 항만,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 개발지역과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해안변, 중산간 등 주요도로변 및 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래동향 및 가격 등 중점 조사․분석하고, 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점검을 통하여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정보 도출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부동산거래 안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제주의 부동산 거래시장은 유입 인구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2월 23일자로 결정․공시된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19.35% 상승해 전국 상승률 4.47%에 4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일부터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검찰청․경찰청․세무서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력 단속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강력단속으로 거래계약 다운, 중개수수료 과다 신고 과태료 6천5백만원 부과 등 17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농지 목적 외 사용여부, 불법 형질 변경,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 불법 전매여부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그리고 행정시 투기대책본부에서도 지난해 거래계약 허위․지연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항 173건에 3천7백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올해 1월, 2월 토지거래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6446필지 889만㎡)대비 △ 올해 1월의 경우 7077필지 7513㎡(631필지 증가, 1377㎡ 감소), △ ’16년 2월의 경우 5918필지 5812㎡(528필지 감소, 3,078㎡ 감소)로 대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15년 거래량 | ‘16년 1월 거래량 | ‘16년 2월 거래량 | 비 고 | |||
| 필지수 | 면적(천㎡) | 필지수 | 면적(천㎡) | 필지수 | 면적(천㎡) | |
| 6,446 | 8,890 | 7,077 (631) | 7,513 (△1,377) | 5,918 (△528) | 5,812 (△3,078) |
|
이에대해 제주도는 대단위 면적보다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거래가 주를 이루며, 농지기능 강화 지침 시행에 따른 농지 취득 제한과 더불어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기획부동산, 영농법인의 투기성 거래 단속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자료]
부동산 가격 동향(‘16년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 2.23 결정)
(단위 : %, 필지, 억원)
| 구분 | 전국평균 | 제주 | 세종 | 울산 | 대구 | 경북 |
| 상승률 | 4.47 | 19.35 | 12.9 | 10.74 | 8.4 | 7.99 |
| 구 분 | 2016년도 | 2015년도 | 상승률 | 시가반영률 | ||
| 필지 | 공시가격 | 필지 | 공시가격 | |||
| 제 주 도 | 9,613 | 21,894 | 9,583 | 19,078 | 19.35% | 67.4% |
| 제 주 시 | 5,677 | 12,500 | 5,666 | 11,240 | 19.15% | 67.0% |
| 서귀포시 | 3,936 | 9,394 | 3,917 | 7,838 | 19.63% | 67.8% |
| 구분 | 평균 | 동지역 | 한림읍 | 애월읍 | 구좌읍 | 조천읍 | 한경면 | 추자면 | 우도면 | ||||
| 제주시 | 19.15 | 21.5 | 19.5 | 23.2 | 12.7 | 11.9 | 25.7 | 2.3 | 66.4 | ||||
| 구분 | 평균 | 동지역 | 대정읍 | 남원읍 | 성산읍 | 안덕면 | 표선면 | ||||||
| 서귀포시 | 19.63 | 16.6 | 21.8 | 28.9 | 36.2 | 20.0 | 31.6 | ||||||
토지거래 현황
○ ‘15/’14 대비 현황
(단위 : 필지, 천㎡, %)
| 구 분 | 2015년도 | 2014년도 | 전년대비 변동률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 합 계 | 77,352 | 106,679 | 62,385 | 80,561 | 23.99 | 32.42 |
| 제 주 시 | 42,540 | 55,208 | 38,657 | 45,539 | 10.04 | 21.23 |
| 서귀포시 | 34,812 | 51,471 | 23,728 | 35,022 | 46.71 | 46.97 |
○ 2015년도 월별 토지거래 현황
(단위 : 필지, 천㎡)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필지 | 6,101 | 5,149 | 6,671 | 6,242 | 5,134 | 6,671 | 6,372 | 5,787 | 5,472 | 6,996 | 7,626 | 9,131 |
| 면적 | 7,326 | 5,506 | 8,606 | 13,242 | 6,705 | 6,521 | 14,296 | 7,583 | 6,746 | 7,608 | 9,459 | 13,081 |
※ 월평균 6,446필지 / 면적 8,890천㎡
○ ‘16. 2월 토지 거래 현황
(단위 : 필, 천㎡)
| 구 분 | 계 | 제주시 | 서귀포시 | 비고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 2016. 2월 | 5,918 | 5,812 | 3,887 | 3,596 | 2,031 | 2,216 |
| |
| 증 감 | 1월대비 | -16.93 | -22.64 | -12.59 | -9.28 | -22.81 | -37.56 |
|
| 12월대비 | -35.18 | -55.57 | -28.82 | -49.05 | -46.87 | -63.20 |
| |
| 2016. 1월 | 7,077 | 7,513 | 4,447 | 3,964 | 2,630 | 3,549 |
| |
| 증 감 | 12월대비 | -22.49 | -42.56 | -16.22 | 43.84 | -31.21 | -41.07 |
|
| 2015. 12월 | 9,131 | 13,080 | 5,308 | 7,058 | 3,823 | 6,022 |
| |
⇒ ‘15년도 월평균거래 대비 ∙필지 6,446필 → ’16. 2월 5,918필지(△528필)
∙면적 8,890천㎡ → ’16. 2월 5,812천㎡(△3,078천㎡)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처분실적
(‘15.12.~’16.3.)
| 소재지 | 주요내용 | 건수 | 처리결과 | 비고 |
| 계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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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조리 1625외 7필 | 불법매입신고 | 1 | 관련부서 조사중 (실거래가 소명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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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1동 산32-1 | 다운계약 자진신고 | 1 | 과태료 62,400천원 부과·징수(‘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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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평리 2634-14외1필 | 다운계약 신고 | 1 | 실거래가 정상 신고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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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조리 2082 |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반 | 1 | 업무정지 1.5개월, 과태료 265만원 |
|
| 덕수리 1711외 7필 (형제영농조합법인) 성읍리 2915외 10필 (농업회사법인 제라한) | 농업법인 목적외 사용여부 및 산림훼손 여부 | 2 | 친환경농정과(조사중), 산림훼손 없음 (‘16.3.8) |
|
| 송당리 337번지 삼달리 1616번지 | 농지 불법 위장 전입 거래신고 | 2 | 친환경농정과(조사중) |
|
| 난산리 2300 | 제3자 전매 또는 사기 여부 | 1 | 경찰청 자료제공 (‘16.1.26) 계약서상 분할 및 매매 명시되어 위반사항 없음 |
|
| 안성리 1218외 6필 | 불법전입, 다운계약, 탈세여부 등 | 1 | 경찰청 및 세무서 자료 제공(‘16.2.5) |
|
| 상도리 인근지역 (영농법인 동우농산) | 농지 대량 매입 | 1 | 법인 명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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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좌읍 세화리 2550 | 불법 산림 훼손 신고 | 1 | 자치경찰단 조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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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산리 2931외 3필 삼달리 1524외 4필 | 사기 및 세금포탈, 회사 공금유용 여부 조사 | 2 | 경찰청 및 세무서 자료 제공(‘16.3.2, ’1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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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아파트 거래가격 정밀조사 추진 제주시 아라·노형 Ⅰ‘파크, 서귀포 증흥 S-클래스 | 전매기간 1년이내 불법 전매 및 거래의심 여부 조사 | 1 | 조사중 |
|
| 성산읍 및 표선면 관내 | 단순신고 (허가구역으로 거래못함, 허가구역 지정반대 등) | 2 | 단순 의견제시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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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처분실적(행정시)
□ ‘15년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처분현황(합계)
| 지역별 구 분 | 합 계 | 제주시 | 서귀포시 | |||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
| 합 계 | 173 | 937,014 | 52 | 696,420 | 121 | 240,594 |
| 허위신고(다운) | 6 | 677,038 | 3 | 593,880 | 3 | 83,158 |
| 허위신고(업) | 3 | 32,382 | 1 | 18,000 | 2 | 14,382 |
| 허위신고(가격외) | 4 | 3,377 | 2 | 512 | 2 | 2,865 |
| 지연신고(미신고) | 150 | 224,217 | 46 | 84,028 | 114 | 140,189 |
| 기타사유 | - | - | - | - | - | - |
□ 정밀조사(국토교통부)
| 지역별 구 분 | 합 계 | 제주시 | 서귀포시 | |||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
| 합 계 | 4 | 32,348 |
|
| 4 | 32,348 |
| 허위신고(다운) | 1 | 22,558 |
|
| 1 | 22,558 |
| 허위신고(업) | - | - |
|
| - | - |
| 허위신고(가격외) | - | - |
|
| - | - |
| 지연신고(미신고) | 3 | 9,790 |
|
| 3 | 9,790 |
| 기타사유 | - | - | - | - | - | - |
□ 자체 조사
| 지역별 구 분 | 합 계 | 제주시 | 서귀포시 | |||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
| 합 계 | 169 | 904,666 | 52 | 696,420 | 117 | 208,246 |
| 허위신고(다운) | 5 | 654,480 | 3 | 593,880 | 2 | 60,600 |
| 허위신고(업) | 3 | 32,382 | 1 | 18,000 | 2 | 14,382 |
| 허위신고(가격외) | 4 | 3,377 | 2 | 512 | 2 | 2,865 |
| 지연신고(미신고) | 55 | 214,427 | 46 | 84,028 | 111 | 130,399 |
| 기타사유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