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성수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면서 제주국제공항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예전부터 이런 지적이 있어왔지만 몇 년은 더 버텨도 되는 줄 알았던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확장의 필요성을 인정해 제2의 신공항을 제주에 짓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정은 2025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잡으면서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성산 지역으로 입지가 확정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며 타협이 없을 것임을 누차 강조해 제2공항 건설 첫 삽을 뜨기까지 쉽지 않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뉴스제주>는 제2공항 건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항확충지원본부를 방문해 임성수 본부장으로부터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물어봤다.
# 공항확충지원본부로 승격되고 초대 본부장으로 부임한지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나.
지난해 11월에 공항인프라 확충계획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 건설지원 등을 위한 공항확충지원본부가 올해 1월 11일에 신설됐다. 초대 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했던 업무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인 성산읍 현지에서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한 것이다.
제2공항 개발 계획과 연계해 항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피하고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겠다 했으나 현재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원희룡 지사의 그러한 발언은 현재 제주공항 포화상태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제2공항 완공 시기를 앞당겨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해 제2공항 용역 발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하게 이뤄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절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재정부(KDI)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은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제2공항 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 그렇다면, 제2공항이 최종 건설 단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달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되면, 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항개발 예정지를 고시하게 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된다. 이때 편입용지 및 지장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이주대책 수립과 토지소유자 등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보상협의를 추진하면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 성산읍사무소에 특별지원사무소가 개설되고 나서 변화는?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두 달 간 총 311명이 상담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주민과의 신뢰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운영 한 달간은 사무실 방문상담 위주였으나 두 달째부터는 현장방문 위주 상담을 진행해 생계형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
# 반면, 일부 제2공항 부지 주민들은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일부에서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당마을 주민들이 반대활동을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지역주민들이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수렴된 의견들은 향후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 및 공항기본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공항개발로 인한 이익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참 지나서야 보고서 책자가 나왔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기간은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12월 22일까지였으며 용역보고서 내용보완에 필요한 일정 등을 감안해 납품기간을 연장했다. 용역보고서 납품이 되고 난 다음 국토교통부에서 보고서 내용검수 등 일정 기간을 거쳐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 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 제2공항 대상지가 성산읍 지역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부지 주민들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공항 후보지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제주도내 전 지역에서 공항개발이 가능한 후보지 31개소를 선정해 3단계로 입지평가를 거쳐 최적입지가 선정됐다.
1단계 평가에서 공항입지 최소 요구조건과 관련된 5개 항목으로 상대적 낙후 후보지를 제척해 10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2단계 평가부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한 평가항목(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접근성, 주변개발계획, 확장성, 사업비)을 바탕으로 평가를 거쳐 4개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3단계 후보지에 대해선 사업비 분석을 포함한 세부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최적입지로 ‘성산’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사실에 근거해 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도민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 제2공항 개발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용역을 실시해 최종입지 선정이 발표된 것이다. 도민 모두가 합심해 추진해도 모자랄 것인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는 말이나 유언비어들로 인해 도민사회가 갈등 속으로 빠져 들어서는 제주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총 사업비로 4조 1000억 원 가량이 추산됐다. 토지보상비가 5700억 원 정도고, 이 가운데 소음피해 보상비가 가구당 1100만 원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 1000여 가구에 지급될 비용일 뿐이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
현재 산출된 소음피해보상액은 2014년 전국 소음피해보상사례 및 예비타당성용역 사례를 검토 적용해 산정된 자료다. 2016년 7월 이후 개정 시행되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소음방지 및 지원법)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확대되는 것을 적용하면 보상액은 추가로 산정될 것이다.
항공소음 피해 보상은 공항소음방지 및 지원법상 제2공항 개항 후 소음 영향도를 측정해 측정년도 기준으로 향후 10년 후 수요를 예측해 소음등고선을 고시한 후, 소음대책지역 가옥에 대하여 토지매수청구 및 이전보상 대상구역 설정, 방음시설 및 냉방기 설치, 냉방 전기사용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용역보고서상 소음피해 보상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 일부 단체에선 부유식 공항이나 해저터널 건설 등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물론 다양한 대안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업 타당성검토가 안 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주공항 수용능력은 2589만 명으로 지난해 공항이용객이 262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제2공항이 개발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켜 공항개발이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제2공항 건설 완공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 그 이후다. 앞으로도 먼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는 요원하기만 하다. 장기적인 공항 구축 계획과 함께 갈등해결 대책에도 장기적인 복안이 도출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공항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그 일환으로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통해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을 소상하게 수렴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항개발로 인한 이익들이 대기업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제주도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이 들어서면 제주 관문이 넓어지고 경제성장과 함께 제주도의 균형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본부 직원들은 공무원 재임기간 동안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막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공·휴일도 반납하면서 제주도의 균형발전과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한 분 한 분 노력이 더해져서 제주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
제2공항 개발로 인해 아픔과 희생을 겪어야만 하는 공항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공항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통해 제주도가 세계인이 찾는 여가·레저·문화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주 역사상 최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생과 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