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제주도의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쳤다. <뉴스제주>는 각 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선정된 '후보'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글은 답변 회신 순서대로 싣게 되며, 가공하지 않고 답변한 그대로 실었음을 알려둔다. 아직 '예비후보' 신분이지만 '후보'로 등록될 것이 예정돼 있기에 두 표현을 같이 쓴다. <편집자주>
# 마지막 대결 후보자들이 결정됐다. 상대 후보보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이유는
우선, 도민들의 선택에 대해 감사드린다. 갑자기 책임이 막중해 졌다. 이제 제주에서 중진의원은 저 혼자 남았다. 제주의 여러 현안들을 잘 해결하고 매듭지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의 경험과 인맥을 잘 활용해 더 큰 제주를 위해 노력하겠다.
# 아래는 정책질문이다.
1-1. 누리과정 예산 문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그 이유는?
1) 국가(중앙정부) 2) 지방교육청
1-2. 제주도정이 ‘선 집행, 후 정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동의하나.
(동의 여부는 밝히지 않음)
1-3. 이로 인해 도청과 도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1-2, 1-3 총괄 답변)
당장 보육대란으로 혼란이 예상됐다. 급한 불은 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던 점은 아쉽다. 아울러, 이후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도정과 교육청, 원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어 안정적인 보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1. 제2공항 입지 선정, 정당한 절차였다고 보나. 그 이유는?
1) 그렇다 2) 아니다
2-2.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지 재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제 2공항 건설은 시급한 사항으로 국책사업을 쉽게 번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지선정 과정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2-3.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개발사업 시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아주 중요하다. 이번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와 밀실행정은 갈등을 예견한 일이다. 이제라도 투명하게 과정과 절차를 밝히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야 한다. 우선, 환지방식으로 확보된 체비지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주어 그들의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향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고, 관련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3-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그 이유는?
1) 제주도정(서귀포시) 2) JDC 3) 버자야제주리조트 4) 국토교통부
3-2. 그렇다면 선택한 기관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3-3.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추진하려는 특별법 특례조항 마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나.
(3-2,3-3 총괄 답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35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대외 이미지 추락뿐만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에 따른 재정부담 등 도민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 점과 난개발 등 환경문제, 토지주의 사유재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다.
도와 JDC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국회까지도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위 문제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부대의견 등의 조율작업이 여·야 법안소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19대 마지막 국회에서라도 이러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사업을 바로 잡도록 도를 중심으로 국회, JDC,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4-1. 신화역사공원이 완공되면 신규 카지노 허가가 유력해 보인다. 찬성하나.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4-2. 선택한 답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4-3. 만일 차기 도정에서 허가가 이뤄지면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4-2,4-3 총괄 답변)
신규 카지노의 허가에 앞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해 추진해 오고 있는 제주 외국인 카지노 산업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카지노 하면 무조건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과대포장과 달리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어, 카지노 산업이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도정의 카지노 산업 전반 관리는 아주 미흡한 상태로, 도내 카지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카지노업체 조세 및 기금 납부액은 총매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매출액 산정 방식 개선 등 영업준칙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 산업을 제대로 키울 도정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하다. 카지노 산업이 도민들과 제주 미래 발전에 해(害)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5. 원희룡 도정이 ‘미래 비전’에서 내세운 ‘청정과 공존’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나. 그 이유는?
1) 긍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사람, 환경, 문화를 꼽았다. 동의하는 부분이다. 총론이 잘 수행되도록 실제적인 정책도 이 같은 정신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
6. 이외 제주도가 안고 있는 아래 현안들 중 하나를 골라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면?
1) 부동산 과열 2) 동서남북 불균형 3) 중국자본 투입(외자) 4) 1차 산업 5) 고용의 질
6) 4.3 문제 7) 복지 사각지대 8) 쓰레기 9)카본프리아일랜드 10) 감사위원회 독립(공무원 청렴)
원 도정 이후 제주의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4년 2.98%에서 2016년 19.35%로 6배 이상 상승했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지만 자가 주택보유율은 56% 수준이며, 도민 50%가 가구당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주택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제주도에 한해서라도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LH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소득분위에 따른 주거지원(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토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외국인 투기자본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용 등의 방법으로 본래 목적을 벗어나 토지를 사용하는 투기성 토지 적발과 제재를 위한 행정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
# 제20대 국회의원이 되면 제주도를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모든 정책이 시급하지만, 지난겨울 한해 농사를 망치고 망연자실하였을 1차 산업 종사자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도록 관련 법 개정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1차 산업은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다. 이를 힘겹게 유지하는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시급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어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주택 문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치에 몸담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지렛대가 되고자 시작한 일들이 많다. 청정제주를 지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LNG 인수기지 구축, 제주의 특별자치 안착 등 제가 시작했고 추구하는 일들이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빨랐고 아직 모자란 부분들이 많다. 이를 마무리하고 최상의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
지금 제주는 격동의 시기다. 연간 2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천혜의 제주에 대한 국제적 시선은 집중되고 있지만, 화려한 겉과 달리 부동산 가격은 오를 대로 올라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등으로 인해 제주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은 무너지고 있고, 난개발로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급물살을 잘 타고 넘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지향했던 목표와 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세계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치밀한 구상이 필요하다. 정치력과 노련함을 겸비한 대표선수, ‘제주 그 이상의 제주’를 향해 한결같이 걸어온 전문가, 도민과 함께 이를 이끌어갈 검증된 인물이 필요한 이유다.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제주는 작다. 이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시간 많은 노력을 했다. 그 힘을 완성해 도민의 자존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