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용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당, 제주시 을)
제주도의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쳤다. <뉴스제주>는 각 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선정된 '후보'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글은 답변 회신 순서대로 싣게 되며, 가공하지 않고 답변한 그대로 실었음을 알려둔다. 아직 '예비후보' 신분이지만 '후보'로 등록될 것이 예정돼 있기에 두 표현을 같이 쓴다. <편집자주>
# 마지막 대결 후보자들이 결정됐다. 상대 후보보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이유는
양 극단의 소모적 논쟁과 대립 대결을 지양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며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이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오수용이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새누리당 도지사가 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중간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도정을 지원하거나 협력해서 제주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하겠다.
# 아래는 정책질문이다.
1-1. 누리과정 예산 문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그 이유는?
1) 국가(중앙정부) 2) 지방교육청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예산없이 추진하면서 떠넘기기하고 있는 것이다.
1-2. 제주도정이 ‘선 집행, 후 정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꼼수에 불과하다. 해결책이 될 수 없다.
1-3. 이로 인해 도청과 도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청과 도교육청만으로는 해결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2-1. 제2공항 입지 선정, 정당한 절차였다고 보나. 그 이유는?
1) 그렇다 2) 아니다
2-2.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지 재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제2공항 입지재검토는 사업 추진에 또 다른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제2공항 입지 예정지 선정이 과연 최적의 안이었는가 하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도민들과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제2공항 입지재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 할 것인지 여부는 이 같은 절차가 끝난 뒤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3.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이 먼저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이며, 신뢰없이는 주민설득도 재검토도 불가하다.
3-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그 이유는?
1) 제주도정(서귀포시) 2) JDC 3) 버자야제주리조트 4) 국토교통부
3-2. 그렇다면 선택한 기관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외자유치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한 JDC와 도의 행정무지가 결합하여 생긴 문제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유원지에 민간 기업이 배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허가하고 주민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가 유원지 관련 법 규정을 위배하고 공공성을 배제한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 3월 20일 예래 휴양 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원지 관련 법 규정을 위배하고 공공성을 배제한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에 경종을 울린 것이자, 주민 동의 없는 강제 토지 수용에 대한 질책이었다.
그런데 원도정과 JDC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유원지구 사업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할 수 있게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즉, 유원지지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3-3.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추진하려는 특별법 특례조항 마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나.
사후약방문이고 일종의 꼼수에 불과하다. 일을 먼저 저지르고 대충 봉합하려는 자세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노력도 있을 수 없다. 이 기회에 JDC의 제주도 이관문제 등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4-1. 신화역사공원이 완공되면 신규 카지노 허가가 유력해 보인다. 찬성하나.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4-2. 선택한 답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신규 카지노 추가 허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도박산업 육성은 청정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전체적인 제주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 매우 예민한 문제다.
4-3. 만일 차기 도정에서 허가가 이뤄지면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현재 투명하게 추진되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추상적인 효과들을 나열하기에 급급해 보인다. 일자리 3,000개다, 500개다, 말이 많지만, 일자리 관점에서만 보면 안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신중하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5. 원희룡 도정이 ‘미래 비전’에서 내세운 ‘청정과 공존’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나. 그 이유는?
1) 긍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표리부동한 도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내세웠지만 구호만 되어서는 안된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이외 제주도가 안고 있는 아래 현안들 중 하나를 골라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면?
1) 부동산 과열 2) 동서남북 불균형 3) 중국자본 투입(외자) 4) 1차 산업 5) 고용의 질
6) 4.3 문제 7) 복지 사각지대 8) 쓰레기 9)카본프리아일랜드 10) 감사위원회 독립(공무원 청렴)
부동산 가격폭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바 크다. 이는 주택문제, 난개발, 환경훼손 등 여타 다른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불로소득 환수조치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제20대 국회의원이 되면 제주도를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시장직선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가 도민들 큰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린 날은 제주에서 자치 시·군이 사라진 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한 날이다.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 및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폐해를 낳고 있는 큰 원인 중 하나인 시장임명제와 기형적인 행정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직선제 도입 또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다.
#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과 함께, 19대 무능국회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또한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있다.
19대국회가 보여준 양당정치의 폐해는 삶에 지친 우리 국민들을 더 지치고 참담하게 만들었다. 국민의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기존 정당에 대한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책으로 수권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온 나라를 둘로 나누는 막장정치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으로 담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