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의원, ‘농어촌 소규모학교 구조개혁과 공교육기능제공방안’제안
특색과 자율경영으로 학교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화, 경제와 문화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인구이동,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만은 자신들의 삶보다 낫게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교육 의지 등이 결합하면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도심으로 집중화되어 가고, 이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가 이어지고, 분교화 되고, 결국 폐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많은 교육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이 이러한 지역적, 산업적인 구분으로 인한 교육적 편향적인 흐름을 개선해 보고자 많은 토론과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그곳에서 나온 많은 제안과 안들이 관심과 지원없이 허공의 거품속마냥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양대성의원은 9월 9일, ‘농어촌 소규모학교 구조개혁과 공교육기능 제공방안’이라는 정책 제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시하였다.
이번 제안의 배경에 대해 양의원은“농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합하여 지역중심자율학교로 지정하고, 교육여건 및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농어촌 학교가 ‘기피하는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
양의원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전반적인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특성과 학교자율경영에 입각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모형 4가지 유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였다.
양의원은 정책 제안서에서 “제주지역내 106개 초등학교 중 61개교가 농촌지역에 소재하며 그중 74%인 45개 학교가 120명이하이고, 60명이하 소규모학교는 34%인 21개교(본교 17개교, 분교 4개교)이다”라고 제주지역의 교육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문제점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학력저하와 다양한 학습기회 상실, 사회적응력 취약들이 교육기능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로 고비용 저효율 예산과 1인당 교육비 전국대비 2∼3배의 교육비용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본교에서 분교로 그리고 자연폐교로 이어지는 학력아동 지속적 감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거주 농장 출퇴근의 자녀취약을 위한 이촌 증가의 문제를 들었다.
이어 양의원은 현재의 농어촌지역 학교배치 구조에 대해 대한제국시대부터 해방전.후의 시대에 구조화된 단위별 구분으로 인터넷시대와 글로벌시대에 전혀 맞지 않으며, 농어촌 사회는 현재 젊은층 이농 및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교육적으로 도시와 농어촌 학교간에 과대 과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교육현장의 반응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음을 정책제안서에서 제안동기 및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양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시발점으로 현장과 관련 교육관계자의 의견들을 설문과 직접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고 밝혔다.
16개교 농촌지역 학교 간담 및 의견청취, 참가인원 300여명의 정책토론회, 그리고 교사, 학교윤영우원회, 학부모, 동문 등 177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조사한 설문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학교 문제의 심각성에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100%가 인지하고 있으며, 76%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 소규모학교의 장래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자연폐교하고 될 것이라는 의견이 88.1%. △ 소규모학교를 고집하는 것은 향수에 젖은 어른들의 편견(54.2%) △ 농어촌 공동화의 원인(13.6%)으로 인식 △ 120명이하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지역통합자율학교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가 73.4% △ 반드시 구조적 혁신이 되어야 할 소규모학교가 현행대로 존치하는 이유는 정책실현의지 및 내용이 빈곤에 있다는 응답이 66.7%인 반면, 지역주민의 반대는 19.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타났다.
이에 양의원은 소규모학교 구조혁신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제안으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모형 4가지 유형을 들었다.
먼저 제1유형인 현재의 학생수는 물론 향후 학령아동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지역 소재 소규모학교로 이에 대책으로는 △ 읍. 면단위로 학교군 및 학구를 확대. 조정하고, 주변학교를 합병한 학급당 20명기준, 120명 규모이상의 지역중심학교 필요 △ 지역중심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시설 및 교사, 교과과정의 차별화 프로그램 등을 위한 특단의 인센티브 지원 △ 방과 후 프로그램 전담교사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보조 인력 배치 △ 합병으로 인한 종전의 폐교시설 활용 및 통학편의 등 전반적인 사항은 주민문화 복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원칙 △ 지역발전계획에 지역중심학교 육성계획 반영 등 지방행정과 긴밀히 얀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제2유형인 현재는 학생수가 소규모이지만 입지와 지역발전 추세로 볼 때 인구증가는 물론 인근지역 아동의 취학을 기대할 수 있는 과대. 과밀학교의 인근 소규모학교 또는 분교로 이에 대한 대책은 △ 분교인 경우 본교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자율학교로 지정 △ 인근 과대. 과밀학교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교사 배치, 방과 후 프로그램 특별지원 등으로 인근 과대. 과밀학교의 학생이 자율선택에 의한 전입을 유도 △ 과대 및 과소 학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세 번째 제3유형으로 유치원. 초. 중. 고를 동시에 캠퍼스에 수용하는 종합캠퍼스 운영을 지역실정과 지역민의 합의된 공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재배치 정책 수립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섬중의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학습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 학생을 위하여 유학용 기숙사 운영과 유학비 일체를 지원하는 도서벽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농어촌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실현을 위한 제언에 대해 6가지를 들었다.
1) 소규모학교 통. 폐합은 폐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할 수없는 학교를 정상적인 가능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재탄생시키는 농촌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인 동시에 농촌 활력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 일선학교 관계자 대부분은 이 시대에 존재되어서는 안 될 소규모학교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존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정책의 빈곤을 지적하고 있기에 이점에 대해 교육정책당국자는 깊이 각성하고 정책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통. 폐합의 기준을 정할때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정규모 △ 학교소재 지역의 사회적 변동요인 △ 5∼10년 후의 학령아동 변화 추이로써 통. 폐합 기준을 현재의 학생수만을 기준하거나, 중앙방침에 의존할 경우 문제의 핵심을 겉도는 시행착오의 소모적 행정만 되풀이 하게 될 것이기에 일시적 처방요법이 아닌 근원적인 처방으로 접근이 필요
4) 소규모학교 배치 구조혁신은 주민의 결정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가백년계의 교육정책차원에서 교육당국이 결정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5) 정책에는 민의를 존중하고 반영되어야 하지만 일부 주민의 감성적 주장이 지역 다수주민의 의견으로 포장되고 문제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현실 도피적 안일무사행정의 표본으로 국익과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 역행하는 일부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6) 통합된 학교들은 다양해지고 좋은 학교를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율학교 육성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로 자료를 통해 양대성의원은 영국과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등의 외국 선진교육 사례를 들면서 정책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영국같은 경우 농어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소규모학교 통. 폐합하고 있고, 일본같은 경우 초등 12학급 이상 18학급 이하를 표준으로 소규모학교 통. 폐합, 그리고 뉴질랜드같은 경우 인구가 소수인 농어촌지역 학생수 100명에서 400여명 단위로 초. 중등학교를 지역통합학교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밝혔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어져 이젠 제주도내 모든 학교운동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인조잔디 선호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고 단지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품질면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상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양대성의원.
그가 이번에는 문제점에 대해 크게 인식은 같이 하지만 어느 누구도 더 이상의 관심과 개선방향에 대한 개선의지와 제언이 없었던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 폐합문제를 지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실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이때에 이러한 외풍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믿고 지치지 않고 추진하는 그가 있어 도민들은 그나마 위로를 삼는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민들의 눈도장을 한번이라도 밝기 위해 하는 행사나 모임에 얼굴을 내미는 행동... 다시말해 단지 눈앞에 보이는 나무만을 바라보는 소인의 모습!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도민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믿고 추진하는 몇몇 도의원들이 정책제안과 비젼제시의 모습... 다시말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숲을 보는 혜안의 모습.
현재 많은 도민들이 도의회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제주도정의 정책과 제안을 비정할 정도로 냉철하게 검토하여 제주의 더 나은 미래의 성장을 위해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는, 당근과 채칙의 주문기관으로 본연의 모습, 그리고 뜨거운 감성으로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경주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개선될 어떠한 의지도 없어서라는 것을 소인의 행동을 하는 몇몇 의원들, 그들은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양지훈 기자
mc3469@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