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전적 공감, 역량 동원해서 노력하는 방법 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8일 "정부가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약속했지만 허언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명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회된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5가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번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중앙 절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정부에 제출된 지 11개월, 3단계는 15개월, 4단계는 24개월, 5단계는 무려 28개월이나 걸렸다"며 "이러한 과제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당시 4단계 제도개선 때는 외국인 영리병원 문제로 길어졌고, 5단계 때는 면세점 특구 지정 문제로 오래 걸렸었다"며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선 현재 상반기 중에 과제 확정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정부가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요원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방면으로 역량을 동원해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오는 2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명만 의원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기업들이 세재 감면 혜택만 받고 토지를 매각해 제주도와의 약속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미 지난해 4월에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회복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앞으로 도민고용율 80% 이상, 지역업체 참여 50% 이상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에 명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미 신화역사공원엔 그러한 조건을 걸어 건축하도록 했고, 드림타워 경우에도 이미 건축허가는 났지만 그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제 감면 혜택만 받는 기업일 경우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넣어 수정하려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