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장애인식 개선, 다양한 계층에서 노력해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6일까지를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물론 다르다. 하지만 두 부류 모두 하나의 인격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동일한 대우와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건 장애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해선 곤란하다.
그들 또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같은 구성원이다.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인거다.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 언론, 교육자 등 모든 사회적 계층의 부류들이 한데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뉴스제주>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주도내 현장에서 장애인식 개선에 열심히 노력 중인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한민국, 제주에서의 장애인식 개선이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장애인 당사자인 저도 느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이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시혜의 관점이 많아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의회의 역할, 언론의 역할, 교육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정책에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여성, 노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되겠다. 언론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인식개선 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시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으로써의 권리적 측면으로의 접근에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한가지 더 꼽은다면 교육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렸을때부터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장애인통합교육 등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들에 의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불편함 없이 사회 일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원희룡 도정에서의 장애인 정책은
사실 기대가 컸다. 무엇보다도 원 지사의 공약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포함돼서 제주가 유니버셜 디자인 제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조례 제정과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것 밖에 없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주를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제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나, 원 지사는 원론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추진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원 도정이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진정 도정에서는 제주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요원한 것 같다.
#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 발언으로 제주도정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지적했다.
전기자동차는 장애인 우선 보급정책으로 현재114명의 장애인에게 보급했다.
제주도정의 장애인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급정책만 추진하고 있어,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내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볼라드, 스토퍼 설치 등으로 휠체어를 타는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충전인프라를 접근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충전기도 장애인들이 충전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기에 너무 높게 설치되어 제대로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정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접근성과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 장애인식 개선에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해결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불편함이 많다.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가 관광도시임에도 관광약자들이 제주관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관광약자들의 제주관광에 필요한 관광안내센터, 이동차량 확보, 편의시설 증진, 관광정보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소외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