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항 갈등관리 위한 '국방부 자체 연구용역발표' 나와
더불어민주당 논평 통해 해군에 용역결과 따를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6일자 도내 일간지를 인용, ‘국방부 자체 연구용역발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적으로 국력의 낭비”로, “향후 제주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되, 찬성과 반대측을 모두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요구된다”고 나와있다.
이에 더민주 제주도당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서 민군복합항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해군은 현재 강정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용역 결과와는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체가 돼 국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민화합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향후 국책사업을 둘러싼 민주적 공론의 형성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여져 국민감정의 왜곡과 민주적 국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끝으로 도당은 “이번 용역결과는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현장을 다년간 경험한 전 해군 장교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크다”면서, “국방부와 해군은 스스로 시행한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철회와 사법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복권 등의 적극적인 추진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