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명내고 해군의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 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뉴스제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큰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체 용역보고서 내용마저 부정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위 당선인은 “도내 일간지 26일자 보도로 인해 국방부가 정책연구 용역으로 실시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과제’ 보고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향후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방부(해군)가 적극 추진하되, 시민단체 반대 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 모두를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위 당선인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그는 “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강정주민 등에게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스스로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용역보고서조차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처사임이 드러났고,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국가 공권력의 횡포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 등 갈등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위 당선인은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경고한다”면서 “20대 국회 또한 정부가 강정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상생과 통합을 외면하고 분열과 대립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과오를 바로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