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28일 공식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28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카지노 감독위는 국내서는 처음으로 신설된 기구이며, 초대 위원장엔 박은재 변호사가 선임됐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에 재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카지노 감독위에는 제주도의회(3명) 및 시민단체(1명) 추천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법제, 국제형사, 관광사업, 회계, 사행산업, 부작용 예방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집결했다.

직종별로 보면 변호사 3명, 교수 3명, 공인회계사 1명, 연구기관 1명, 비영리단체 1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2019년 4월 27일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카지노의 지도·감독 및 불법 카지노업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카지노 수익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이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위법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된다.

박은재 초대 위원장은 "제주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제도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제수준의 제도개선을 거쳐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