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이들에 대해 무관심하다. 게다가 이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언제나 그랬듯 바닥을 밑도는 수준이다. 

때문에 제주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다. <뉴스제주>는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인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찾았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수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다. 이 부서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불리는 양술생 국장이 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수장인 양술생 국장은 지난 1982년 처음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다 올해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사회복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온 그이지만 아직 갈 길이 많다. 양술생 국장은 "그간 정책적인 업무를 추진했다면 지금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 일선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할 기회가 왔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주민생활지원국은 제주시 전체예산의 37.5%에 해당하는 3,988억원의 예산(주거급여 포함시 4,094억원)으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477억원, 취약계층지원 140억원, 노인․장애인복지 1,590억원, 아동․청소년․보육 1,771억원, 위생 8억원, 주거급여(건축행정과) 106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 올해 추진할 주요 복지시책은?

올해 주민생활지원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을 추진목표로 삼아 취약계층 등 복지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복지 실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현장밀착형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욕구에 걸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노인․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급여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등 수급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지원 등에도 힘써 나가겠다.

■ 2016년 복지분야 지원사업 중 확대 시행되는 사업들을 분야별로 설명해 달라.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이 약 2.3% 상향 지원되며, 4인가구를 기준 생계급여가 월 110만5000원에서 월113만1000원으로 인상되고, 주거지원비가 월 39만9000원에서 월40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읍면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서로 돕고 살피는 지역복지 활동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96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28%에서 29%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대상자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및 인공호흡기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가 확대 지원된다.

노인,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7.5% 상향되어 대상인구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20만5230원으로 상향 조정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웃간 자녀돌봄 품앗이 형태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신설 운영되며, 여성폭력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3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제주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정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바로알기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토록 지원했으며,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영아반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1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체험캠프를 운영하고자 한다.

■ 2015년 복지분야의 주요성과는 무엇인가?

2015년 복지분야 주요성과로는 2015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우수상, 다문화정책대상 우수상, 2014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을 비롯해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시범지역 선정 등 15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실현 및 현장밀착형 사례관리로 소외․취약계층 986건을 적극 발굴 지원했으며,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3만6500명에게 789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으며, 3119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지원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당 등 1만7375명에게 93억원의 복지급여 지급과 144개 업체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62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1만6900여명으로 2015년 6월 대비 3057명 늘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으로 탈수급률이 21%에서 25% 증가했다.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축, 공공형 어린이집 9개소 신규 지정, 어린이집 CCTV 407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애월 청소년문화의 집 개원,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원 등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했다.

■ 끝으로 제주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이주민 인구유입에 따른 제주시 인구 50만시대의 도래, 다문화가정의 증가,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저희 행정에서는 사회복지 인력과 예산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려 복지행정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도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란다.

주민생활지원국장실 방문은 항상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며 열려 있다.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