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신항만 개발계획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신항만이 들어서게 될 경우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조4000억원, 민자 1조원 등 총 사업비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제주신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탑동 앞바다 매립면적은 항만 및 배후부지로 131만4000㎡, 항만 재개발로 79만9000㎡ 등 총 211만3000㎡(64만여평)에 이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 대다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주신항만의 계획은 수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또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이런 우려가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 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 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