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 / 단소리]
- 군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20대 국회 입성...안보현안 집중 다룰 듯
- 강정마을 주민들 대상 구상권 행사 해군에 비판적 자세 보여...20대 국회에서 제주 출신 야당 의원들과 연대 대책 전망
그런데 진보적 성향이면서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당선자의 여의도 입성으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향후 진행될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까지 앙금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 진행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에, 그리고 최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34억원 구성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김 당선자의 역할에 전국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 언론에서도 보수가 아닌 진보 진영에서 보기 드문 안보전문가의 국회 입성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는 우려를, 진보언론에서는 기대감을 보이면서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글에서 김 당선자는 “강정마을에도 봄이 왔지만, 지난달에 정신적으로 초토화된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 농사꾼인 마을 사람들은 해군의 34억원 구상권 청구에 거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전제 한 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농사짓는 순박한 사람을 정부가 법리논쟁을 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걸 (군 법전문가들이)조목조목 따지고 들면서 ‘물어내라’고 하면 힘없는 농민들이 이길 재간이 없다. 그러면서 해군 자체의 판단 잘못으로 손실된 나머지 공사지연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오직 주민에게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지켜온 자신의 마을에서 쫓겨나야 한다. 엊그제 ‘법대로 하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공언대로라면 이제 제주도 지도에서 강정마을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해군의 강정주민들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격렬한 어저로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그렇게 때리고 걷어차는 국가의 행위가 세련된 법과 논리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논리적으로 항변할 길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말 손봉수 의병장의 손자다. 친일파가 득세하던 군대에서 오랜 만에 독립군 자손이 국방장관으로 부임했을 때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방부 행태는 과거 제국의 조선 식민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강정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이 빼앗긴 봄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는 5월 17일에 활동가와 변호사들과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재차 강정을 방문해 지원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김 당선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떠난 후에는 외교안보전문 월간지 ‘디앤디포커스(現 ‘디펜스21+’)를 창간해 국방현안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통한 전문가적 비판을 언론을 통해 십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강정마을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천명한 ‘위성곤(서귀포시)-오영훈(제주시 을)-강창일(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3인의 당선자와 안보 전문가 김종대 당선자와의 20대 국회에서의 환상 캐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아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