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치 키우겠다는 제주도정, 국비 신청 겨우 4%
문화가치 키우겠다는 제주도정, 국비 신청 겨우 4%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6.05.24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올해도 국고보조금 1조 6000억 규모 신청
환경 및 건설·수자원분야가 5778억원으로 가장 많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1조 6128억 원을 정부 각 부처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 및 건설·수자원 분야에서 가장 많은 5778억 원이 신청됐다. 전체 국고보조금 신청액 중 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35.1% 가량인 2026억 원이 전기차구입 보조금에 쓰인다. '탄소없는 섬 제주' 정책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환경' 분야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에 240억 원, 구국도유지관리에 292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 167억 원, 제주하수처리장 시설개량 116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뉴스제주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선 겨우 4%에 불과한 686억 원을 신청했다. 문화의 가치를 키우겠다던 원희룡 도정의 야심찬 공약 치고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느껴진다.

686억 원에 포함된 사업들 중에서도 절반 가량이 시설 보수사업이다.
문화재보수정비에 180억 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에 100억 원, 돌문화공원조성에 60억 원 등이다.

이외 보다 적극적인 문화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조성사업 11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6억 원, 전통사찰보본 2억 3200만 원, 새별오름 관광조성사업 4억, 용머리 관광자원개발 5억 원 등이며, 나머지는 사업규모가 1억 원 규모 이하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이 신청된 분야는 농축산해양으로 4740억 원(29%)이 신청됐다.

제주일반항 건설에 484억 원, 국가어항건설 300억 원, 농산어촌개발 160억 원,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163억 원, 배수개선사업 195억 원, 밭기반 정비 112억 원, 밭농업직접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2억 원,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109억 원 등이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4176억 원(26%)이 신청됐다.
기초연금지원 891억 원, 의료급여지원 639억 원, 기초생활급여 434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496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186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118억 원 등이다.

이외에 일반행정 분야에선 459억 원(3%), 경제산업 분야에서 289억 원(2%)을 신청했다.

신규 사업으로 신청된 주요 사업들은 ▲영어교육도시 커뮤니티센터 170억 원 ▲농산물해상운송비 20억 원 ▲감귤의무자조금도입 33억 원 등이 있다.

제2공항 관련해선 국고보조금 신청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道 관계자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제주도가 아니라 국토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국고로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선 예타조사가 끝난 후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할 예산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올해 말에나 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난해에 1조 6200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1조 244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확보한 국고보조금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와 반납하게 될 보조금이 얼마 정도가 될는지는 사업비를 확보한 한 후 2∼3년은 지나야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