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어차피 이월될 시설비, 추경안에 왜 넣은거냐" 비판
"938억 원 중 당면 예산과 누리과정, 시설사업비 빼면 남는 돈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편성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당면 예산과 누리과정, 시설비를 빼면 심의할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27일 도교육청의 1회 추경안을 심의한 자리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 중에 꼼짝 못하는 돈을 빼면 650억 정도가 남는데, 여기서 누리과정 274억 원과 학교 시설보수비 379억 원을 빼면 남는게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938억 원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 379억 원은 학생 수 증가 등에 따른 학교 수용시설 사업비 141억 5000만 원, 90개교 교육시설 안전관리 41억 원, 57개교 시설물 보수 관리 30억 4000만 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시설비를 추경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게 맞다고 보느냐. 이 시설비에 따른 공사들이 올해 12월말까지 될 것으로 보느냐.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편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우홍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시설비의 경우는 단위학교 사업에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증축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화장실 개보수나 비가림 시설들이 꼭 추경에서 다뤄져야 할 사업들이냐"며 "연초에 계획돼 있던 사업들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나마나 이게 이월될 예산들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월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경에서 다룰 게 아니다. 시설비만 해도 상당하다"며 "그 나머지 예산에서 누리과정 부족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논의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좋은 지적이고 지적한 부분 수용한다"며 "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도청에서 들어온 지방세 증가분을 예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라며 "이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예산편성에 애로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물론 그렇지만 본 예산에서 다뤄져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