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10.9% 늘어난 9,078억 규모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MB정부의 녹색성장 프로젝트 일환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내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와 전 현안부처가 정부설득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일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 결국 올해 대비 10.9% 증가규모로 확보하여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정부재정 총 수입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했으나 총 지출은 2.5% 증가하는, 다시말해 내년 예산책정을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는 올해 8,188억원 보다 890억원이 증가한 9,078억 규모로 목표액 보다 10%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둬 내년 정책적으로 일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세부 보조금 확보 현황을 보면 일반국고가 4,371억원으로 올해보다 269억 6.6%가 불어났고, 광특회계가 3,869억원으로 올해보다 485억 14.3%, 그리고 기금사업이 838억원으로 136억원 19.4%가 늘어났다.

이에 제주동부지역 기간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은 당초 15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0억원 선시공분과 추가로 100억원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어승생 제2저수지 사업은 당초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당초 267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18억원을 확보, 올해 50억원을 포함 재정지원 이행금 68억원을 전액 확보하였고,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은 당초 5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늘어 본격적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前해군기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3월 신청단계부터 6월말까지 각 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전설명 등 실무적인 교감활동 노력과 함께 7월부터는 각 실국장들이 중앙에 상주하면서 지금껏 꾸준한 절충을 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앞으로 11월 있게 될 국회심의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은 기필코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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