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출범만족도, 지역기여도 평가이래 최고점...그러나 정책인지도는 지속하락 개선노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 2015년 특별자치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양호’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성과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서면평가․현지실사․설문조사 등을 통해 3개 분야(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실적(31)과 설문(9) 등 총 40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15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체 평점은 80.89점으로 ’양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적자료에 의한 평가 총점은 85.39점(양호)으로 전년(87.2점)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한 도민만족도 총점은 65.38점(보통)으로 전년(65.1점)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4등급 분류 :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이하)
** 도민만족도는 7점 척도로서 중간수준(4점 이상)인 경우 실적지표 양호이상에 해당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성과로는, ▲ 다양한 세제지원제도 및 제주도의 적극적 노력으로 지방세증가, 재정자립도, GRDP 평균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 관광분야 기금관리, 조례개정, 적극적 마케팅 등을 통해 관광수입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 첨단산업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및 친환경에 기여하고 있고,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이뤄졌다.
특히, 도민만족도 조사결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기여도’ 및 ‘출범 만족도’가 성과평가 사상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자치경찰단, 제주도의회 의정 및 특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에반해 ‘특별자치도 정책인지도’는 하락하여 정책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2015년 성과평가 결과 주요 개선 과제로는, △ 관광특례를 통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었지만, 관광업체 설립이 자유로운 것이 오히려 제주도의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적정 규제를 통해 품질을 제고 할 필요가 있고, △ 제주가 우리나라 유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15년부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허됨으로써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 그 밖에 감사위원회 피감기관 중 교육분야가 많음에도 교육분야 전문 감사부서가 없어 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배치 필요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그동안 유지해오던 성과평가 지표 및 체계를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도정 일반 자치업무 성격의 지표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제주특별법’권한이양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의 내실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붙임】제주특별자치도 2015 성과평가 결과 내역
<성과평가 종합>
| 평 가 구 분 | 평가대상 | 평가결과 | 평점 | 등급 | 비고 | ||
| 평가지표 | 설문조사 | 지표평가 | 설문평가 | ||||
| 1.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 11개 | 6개 | 86.91 | 65.19 | 79.24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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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변화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 12개 | 2개 | 84.75 | 65.93 | 82.06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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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 8개 | 1개 | 84.25 | 65.43 | 82.16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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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31개 | 9개 | 85.39 | 65.38 | 80.89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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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평가결과표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 목표달성도 | 이행과정의 적정성 | 평점 | 등급 | 비고 |
| 1. 제주특별법 권한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 실적 | 48 | 38 | 86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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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47 | 45 | 92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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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민갈등 해소 노력 추진 실적 | 37 | 28 | 65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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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 - | - | 71.14 | 양호 | 설문 |
| 5. 민원서비스 처리 개선 실적 | 47 | 39 | 86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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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특별자치도 출범 및 정책만족도 | - | - | 62.00 | 보통 | 설문 |
| 7.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 48 | 48 | 96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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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만족도 | - | - | 60.71 | 보통 | 설문 |
| 9. 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 실적 | 48 | 37 | 85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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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 - | - | 59.57 | 보통 | 설문 |
| 11. 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 활용 실적 | 47 | 38 | 85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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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 48 | 47 | 95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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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탄력적 지방세 개선 실적 | 50 | 38 | 88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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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자체 세입 확충 실적 | 48 | 47 | 95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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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자치경찰의 치안, 안전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추진실적 | 46 | 37 | 83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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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치경찰서비스 주민 만족도 | - | - | 63.86 | 보통 | 설문 |
| 17.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 - | - | 73.86 | 양호 | 설문 |
| 전체 79.24점, 실적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86.91점, 설문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65.19점 | |||||
‘다변화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평가 결과표
|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 목표달성도 | 이행과정의 적정성 | 평점 | 등급 | 비고 |
| 1.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 44 | 43 | 87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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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첨단산업 육성 추진 실적 | 45 | 42 | 87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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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 실적 | 49 | 43 | 92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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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 44 | 40 | 84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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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 - | - | 71.86 | 양호 | 설문 |
| 6. 관광산업 진흥 특례 활용 실적 | 48 | 38 | 86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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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광진흥기금 활용 추진 실적 | 42 | 38 | 80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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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발사업 특례 활용 실적 | 49 | 36 | 85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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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출 증가 추진 실적 | 44 | 43 | 87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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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 - | - | 60.00 | 보통 | 설문 |
| 11.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추진 실적 | 45 | 47 | 92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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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 44 | 43 | 87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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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실적 | 35 | 35 | 70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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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 42 | 38 | 80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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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82.06점, 실적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84.75점, 설문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65.93점 |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평가결과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 목표달성도 | 이행과정의 적정성 | 평점 | 등급 | 비고 |
| 1. 보건·복지 특례 활용 실적 | 47 | 39 | 86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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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 - | - | 65.43 | 보통 | 설문 |
| 3.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 실적 | 47 | 38 | 85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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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동쟁의 심판사건의 화해·취하율 제고 실적 | 47 | 40 | 87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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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축전염병 방지 추진 실적 | 49 | 40 | 89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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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 50 | 46 | 96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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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교육시범도시 추진 실적 | 45 | 34 | 79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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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정 환경보전 추진 실적 | 43 | 32 | 75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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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후변화대등 추진 실적 | 43 | 34 | 77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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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82.16점, 실적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84.25점, 설문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65.43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