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현장방문서 밝혀
오영훈 의원이 간사로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는 15일 오전 10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 ‘출신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이력서에 ‘학력’란을 삭제하고 면접 시에도 출신학교를 묻지 않는 방침으로 화제가 된 바 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TF단장인 노웅래의원, TF간사인 오영훈의원과 강훈식의원, 신동근의원, 박경미의원, 어기구의원, 이원욱의원, 조승래의원, 그리고 중앙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지난 5월 31일 발족 이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앞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채용시 학력(출신학교)란을 삭제한 입사지원서를 사용하고, 면접에서도 학력에 따른 선입견이 아닌 응시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가되는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TF간사를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도 학벌 때문에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과 기초학력 보장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해서 사교육비 부담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중 2016년 4~5월에 공개채용이 진행됐던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조사대상 공기업 10곳 중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 유무에 대해 7곳에 차별이 있었으며, 올해는 그중 3곳이 학력 기입란을 4곳이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했다.
반면,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실질적 차별이 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출신학교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10곳 중 4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