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교수,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주장
17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6월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교수는 제주카지노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에서“현재 제주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면적 총량제인 경우 국내외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규제”라며 제주 카지노 산업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러한 무정적 견해로 4가지의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서 교수는 “총령규제인 경우 정책의 시행 대상 및 목적이 내국인수요와 그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저감시키려는 것”이라며 구제의 목적 자체가 불일치하가도 주장했다.
이어 서 교수는 “제주지역의 적정 카지노 면적 등 총량의 기준과 총령 산출방법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양한 방법을 도출하더라도 논란이 여지가 크다”며 규제의 객관성 및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현재의 카니조 허가에 대한 법률은 제주 방문객 증가 수 등의 추이에 따라 카지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중 규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 교수는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규제의 추가 도입은 산업의 경쟁력을 약회시키고, 투자를 저하하며, 기득권 보호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 교수는 "제주지역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공급규제는 면적총량 도입보다는 현 규제 체제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 바람직하다"며 "카지노 산업의 부작용 저감을 위해선 공급규제 보다는 영업규제 측면에서의 카지노 감독 강화 및 효율화가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