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 새로운 지평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돌아본다!!”

그동안 5차례의 중앙권한 이양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되면서, 새로운 자치제도가 만들어 졌고 많은 산업 특례가 운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 10여년동안 제주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어왔다.

출범 때와 비교하여 인구는 약 8만이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1.9%에서 2014년 4.8%로 전국평균(3.3%)을 상회했다.

지역총생산은(GRDP)는 8조원 에서 지난 2014년기준 13조 8천억으로 증가했고, 재정자립도는 29.9%에서 31.2%로 올라, 최근 4년 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4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올레길 개통,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의 창의적 자치역량과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국제학교 설립 등 정책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특히, 선진 자치분권 운영사례는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최초로 도입된 자치경찰은 이제 전국 단위 시행을 검토 중에 있고, 특행기관 이관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제주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는 다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등에서도 운영 되고 있다.

그 밖에 자치재정 권한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 교육자치를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 제주형 자치모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와더불어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어, 외국인 관광객은 46만명(‘06년)에서 262만명(’15년)으로 5.7배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행 항공권으로 인천·김해 등 7개 공항으로 120시간 내 입국 허용되어 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을 통해 59개의 국내 기업이 이전 했고, 15조의 외국 투자가 이루어져 제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에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도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악화시켰으며,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도민정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10년의 운영과정을 되짚어 향후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워킹그룹․도민설문조사․토론회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며 “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제주는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제주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이 대두되었고,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또한 제주미래비전의 가치를 반영한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